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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론병은 못된 병?” ‘닥터 차정숙’ 묘사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크론병은 못된 병?” ‘닥터 차정숙’ 묘사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된 ‘닥터 차정숙 7회와 관련해 4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극중 크론병 환자와 장인, 장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장인이 “어떻게 이런 못된 병을 숨기고 결혼할 수 있냐, 내 딸 인생을 망쳐도 분수가 있지”라고 말하자 장모는 “이 병 유전도 된다면서”라고 덧붙인다....
    2023-05-09 15:05
  •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불분명한 영업행위 기준…바이낸스는 되고 MEXC는 안 된다?
    FIU는 해당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대상 사업자가 운영 중인 정보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중지를...
    2023-05-04 05:00
  •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국민통합위 "극단적 선택 용어 자제해야…자살 관련 콘텐츠 규제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 자살유발정보 시정요구는 2021년 713건에서 지난해 1046건으로 1년 새 46.7% 증가했다. 논의 결과, 특위는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튜브, OTT, SNS, 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2023-04-23 11:06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학생 A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망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2023-04-20 09:06
  •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방송사 “홈쇼핑 공적 책임 높일 것”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방송사 “홈쇼핑 공적 책임 높일 것”
    18일 CJ온스타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유씨의 출연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진행자(유난희)가 효능효과를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이 송출된 데 대해 사과하고 다음 방송부터 해당 출연자 무기한 출연 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
    2023-04-19 10:50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이재명 지지 발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8일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2023-04-18 15:16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2023-04-18 13:20
  • '불법 공유' 누누티비, 전방위 압박에 백기…"14일 0시 서버 종료 결정"
    '불법 공유' 누누티비, 전방위 압박에 백기…"14일 0시 서버 종료 결정"
    이에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URL(인터넷주소) 차단 등 단속에 나섰지만 누누티비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지난 6일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며 정부의 일일 접속차단을 무력화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지난달 기준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18억회를 훌쩍...
    2023-04-14 00:19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20~30대 청년 예방 교육과 캠패인도 진행한다.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04-13 11:41
  • '욕설 방송' 정윤정, 결국 퇴출…현대홈쇼핑 무기한 출연정지 통보
    '욕설 방송' 정윤정, 결국 퇴출…현대홈쇼핑 무기한 출연정지 통보
    정 씨는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욕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면서 롯데, 현대, CJ 등 홈쇼핑 3사는 정윤정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을 약 2주간 편성표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2023-04-04 07:15
  • 황영웅, 새벽 팬카페에 올린 편지…"더 나은 사람 되어 돌아올 것"
    황영웅, 새벽 팬카페에 올린 편지…"더 나은 사람 되어 돌아올 것"
    이후 팬들은 황영웅을 옹호하며 시위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황영웅 편이 방송된 후에는 시청자 게시판 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접수 등을 이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황영웅과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알리며 “앞으로 활동은 없다”라고 밝혔으나, 이날 황영웅이 앞날을 기약해 이목이 쏠리고...
    2023-04-01 20:01
  • 카카오ㆍ네이버 데이터센터, '디지털 재난 대응' 집중관리 받는다
    카카오ㆍ네이버 데이터센터, '디지털 재난 대응' 집중관리 받는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나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루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서도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2023-03-30 14:40
  •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2023-03-29 15:48
  • “故개그우먼, 이 제품 알았다면”…쇼호스트 유난희, 고인 모독 논란에 사과
    “故개그우먼, 이 제품 알았다면”…쇼호스트 유난희, 고인 모독 논란에 사과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유난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임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 가정의 불행을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2023-03-24 08:52
  • 쇼호스트 유난희, 화장품 판매 중 故 개그우먼 언급…"이 화장품 알았더라면"
    쇼호스트 유난희, 화장품 판매 중 故 개그우먼 언급…"이 화장품 알았더라면"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소비자 민원까지 접수했다. 결국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해당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의 경우...
    2023-03-23 18:20
  • 정윤정, 홈쇼핑 욕설 논란 뒤늦은 사과…"욕설 인정, 사과 늦어져 죄송하다"
    정윤정, 홈쇼핑 욕설 논란 뒤늦은 사과…"욕설 인정, 사과 늦어져 죄송하다"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해당 장면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일부 네티즌은 장윤정의 SNS를 찾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장윤정은 “내 SNS,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가 생겨서 님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 시켰다.
    2023-03-17 17:38
  • ‘생방송 욕설 파문’ 정윤정, 네티즌과도 설전 “싫으면 보지 마”
    ‘생방송 욕설 파문’ 정윤정, 네티즌과도 설전 “싫으면 보지 마”
    정윤정의 대응에 비난은 더 거세졌고, 정윤정은 게시글에 달린 모든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댓글 창을 완전히 차단했다. 하지만 정윤정은 16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은 심각히 보고 제작진에게는 의견진술 요구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3-03-16 15:21
  •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함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
    2023-03-16 10:26
  •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이 가운데 13만631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신고 사례를 플랫폼별로 보면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가 12만735건(88.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이트 1만5061건(11%), 랜덤 채팅앱·모바일 메신저 518건(0.4%)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출장안마, 보도, 애인대행 등...
    2023-03-16 06:00
  •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전날(14일) 회의를 열고 1월 28일 생방송 중 정 씨가 욕설을 해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처분 단계로,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
    2023-03-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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