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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 사금융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방심위는 대부업체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요청만 받겠다고 한다”면서 “직접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신속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와 금감원은 문제...
    2023-12-06 09:01
  •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2023-12-05 16:25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방통위, 연합뉴스TV·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보류’
    심사위,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불승인 의견YTN에 대해서는 추가 심의…이동관 기피신청 기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2023-11-29 17:50
  •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단순 리딩방에서 핀플루언서까지....진화하는 불공정의 세계[자본시장의 公敵]②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달 7일에는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칭을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고액의 피해를 입힌 리딩방 운영업자들도 속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2023-11-29 10:26
  •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SNS 사칭 투자광고, 한국거래소도 못 피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7일에도 재차 '민생침해 경제범죄정보'를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심위는 민간기구인 만큼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고 심의 신청 후 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2023-11-27 15: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2023-11-27 13:58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강 간사에 따르면 예결위는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약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향후 예산안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며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2023-11-26 15:49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네이버 관계자는 “서민금융과 관련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서금원 등 정책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등록 단계에서는 대부업 영위자격,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사전 확인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금감원 차단 요청 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3-11-23 05: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네이버 관계자는 “‘서민금융’,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과 관련한 키워드 검색 결과로 서금원 등 정부기관과 정책상품 정보를 포털 상단에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등록 단계에서는 대부업 영위자격,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금감원 차단 요청 건에 대해서는 즉각 사후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2 19:07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당 반발 속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잡음이 불가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새만금 SOC 등 예산 증액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3-11-19 10:05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R&D 예산 두고 여야 줄다리기…與 "불필요한 지원 줄여야" vs 野 "복원에 총력"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R&D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 원을 감액해 약 8000억 원을 순증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2023-11-15 16:40
  •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당정, R&D 예산 간담회…"삭감 아닌 재구조화…국회 심의과정서 보완"
    간담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오대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2023-11-15 15:50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기본경비 삭감에 이어 기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14개 반헌법적인 부대의견까지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2023-11-15 08:12
  •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인터넷신문윤리위원장에 이재진 한양대 교수 선임
    이 신임 위원장은 한국언론학회장,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인신윤위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윤위는 “신임 위원장은 30여 년간 언론학계와 심의현장에서 쌓아온...
    2023-11-10 16:26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2023-11-09 11:00
  •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에 대한 첫 심의 결과 시정 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2023-11-08 18:26
  •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식약처, 감기약 등 의약품 온라인 해외직구 284건 적발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과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이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2023-11-08 09:34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방송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공익성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공익성 심사란 “경쟁, 기술혁신, 경제성 같은 경제적 요소들뿐 아니라 다원주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 요소와 정보의 질이나 공공 서비스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하...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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