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방송사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공식 허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횟수가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됐다. 중간광고는 시간으로는 1회당 1분 이내, 횟수로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90분 이상부터는 30분당 1회씩 추가해 180분 이상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제정안은...
IPTV의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OTT를 규율하는 법은 없다. 여러 부처에서 법제화 시도가 있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입에...
IPTV의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근거해 정부가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다. 반면 현행법상 OTT를 규율하는 법은 부재하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법제화 시도가 있지만,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15년 지상파 3사가 U+모바일 tv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지난달 KBS N플러스도 송출 중단했을...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생 협의체는 대가산정협의최 개최 약 1주일 뒤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모바일tv’ 블랙아웃 사태는 이 같은 협의체들에서 논의되지 못한다. IP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른 규제 근거가 있다. OTT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관련 법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만족도 조사에 셋톱박스 교체 안내ㆍ이행 여부 및 해지 만족도 항목을 각각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된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품질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단단히 다져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SO, 위성방송, IPTV의 작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458만3329명(6개월 평균)으로 상반기 대비 64만 명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KT 787만2660명(22.76%) △SK브로드밴드(IPTV) 554만6012명...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한 것으로 정부배당에 적극 협조한 우수 배당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은행, 울산항만공사 3개 기관을 선정, 표창을 수여한다.
한전 등 20개 기관은 총 1조4356억 원의 배당금을 국고에 기 수납했으며 KBS(33억 원), EBS(8억 원)는 방송법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수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7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ㆍ횟수로 방송 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이후...
한편 문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또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 원칙을 신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이사) △김경실(아름다운날 출판사 편집기획위원) 등 9명의 방송ㆍ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조치로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박 대변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ㆍ횟수로 방송 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6월부터는 지상파에서도 케이블ㆍ종편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3년 PCM이 더욱 활성화된 점을 감안했을 때 중간 광고 효과는 연간 100억 원 내외 수준"이라며 "시청률이 높은 후반부에 집중...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ㆍ반영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1월 13일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라이브 커머스 관련 법 발의됐지만…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 멀어 =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19년도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단위시장을 획정하여 경쟁상황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권에 대한 독립성 확보에는 공감했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로는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바로잡았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방송 자유를 위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BS는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소비자물가지수·신문 구독료·영화 관람료 등이 적게는 300%대부터 많게는 2800%대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수신료만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5~9배 많은 수신료를 받으며 재원에서의 비중도 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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