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방산비리 척결 외쳐… ‘국정원 댓글ㆍ우병우’ 재조사? =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방산 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 행위다.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며 강도 높은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향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일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방산 기업인 KAI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금감원과도...
또 방산 비리나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집행 실태와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실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김 의장은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과다 전용 사업 등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분야를 매개로 삼아, 이전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력형 비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로 대변되는 대기업 불공정거래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갑질’, 그리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등 반부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논란은 △법무법인 고액 사례금 수수와 방위사업체 자문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위장전입 등이었다. 그는 해군 퇴역 이듬해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간 고문을 맡아 연간 1억5000만 원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는 2년간 자문으로 월 700만 원을 받아 과한 자문료를 받았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고문 역할을 강조하며 해명에...
이미 방산비리를 시작으로 고강도 사정(司正)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면세점 비리 의혹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언급한 터라 반부패 사정수사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수리온 헬기 부실 개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12.50% 떨어졌다.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수주모멘텀으로 기대됐던 주가 반등도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금호산업(-9.85%)은 임직원 뇌물수수 혐의와 압수수색 소식에 직격탄을 맞았다. 직전주 자동차 부품사 신동 합병 발표에 급등했던 SG충방(-6.58...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하성용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비리와 비자금 용처를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인 A사 대표가 친인척 명의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지난 18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KAI 협력업체 5곳 중 하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A사 회삿돈 수억 원이...
'썰전' 유시민 작가가 "조만간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사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의혹이 곧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검찰의 칼 끝은 어디까지 겨눌까'를 주제로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
검찰이 방산비리 의혹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회사 이모(57) 경영지원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KAI에서 생산지원, 인사 등을 담당하고 경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KAI와 하성용 사장의 각종 비리를 뒷받침해 온 최측근 중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나라’”라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와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한 게 적폐”라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전시에는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늑장수사 논란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이 KAI 관계자들의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 2015년 2월로 확인되면서, 이후 2년 5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늑장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9일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처벌법 강화와 관련 시스템 정비도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 강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최근 방산비리 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자 검찰 입장에선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황이었다. 2014~15년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대대적인 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전직 군 장성들에게 최근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때문에 윤 지검장이 KAI를 첫 사정수사 대상으로 삼은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미 상당 부분 주요 혐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 납품 비리 의혹을 계기로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해 이를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홍 대표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 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前)정권 비리 캐기 정치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실패를 빌미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불명의 서류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다”며 “연간...
한국항공우주가 방산비리 의혹에 사흘 연속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재차 경신했다.
18일 한국항공우주는 전일대비 1.96%(1000원) 내린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4만9800원까지 내리며 전일에 이어 신저가를 재차 경신했다. 한국항공우주는 방산비리 우려에 지난 14, 15일 이틀간 주가가 18.2% 하락했다.
증권가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방산비리 의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