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윤부근...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박 회장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를 통해) 대기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은 시기를 앞당겨서 하반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조 원+알파(α)’ 수준의 투자 프로젝도 추진한다. 행절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4조6000억 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크, 2조7000억 원 규모의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5000억...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추경 효과는 7월 통과돼 집행되는 걸 전제로 한다”며 “늦어지면 이것(전망치)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도 2.6%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가 2.8% 증가로 전환되고, 수출은 2.1% 늘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전망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우리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을 뒀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전날 오후 3시께 정상회담 조기 종료 보도 직후 국내금융시장...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국장은 혁신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민관 합동조직 혁신성장본부에서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을 맡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심규제는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를 뜻한다. 앞서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기재부 내에서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손발을 맞춘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을 비롯해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최상대 장관비서관,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방기선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장관급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 회자되기도 하는데, 김 부총리는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동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서기석 재판관도 15차 변론기일에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정부 주도로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 각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주도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등 정부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 적은 있지만, 돈을 낸 기업들이 각자 재단을 설립·운영했지 이렇게 돈만 내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2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했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을 받아줬다. 이 때문에 추가로 일정이 잡히면서 ‘2월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 기일도 27일로 늦춰졌다.
박...
방기선(52)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면담하는 데 대비해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여기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삼성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든 최 씨가 권한없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사항이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15차 변론을 열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불러 심판정에 세운 뒤 이틀 뒤인 24일 양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방침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과...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22일 이후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22일 사실상 마지막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양 측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