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말 규제혁신 리스트 발표…공론화 거친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10여 개의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한다.

방기선<사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7월 말까지 규제혁신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며 “리스트는 대략 10∼20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심규제는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를 뜻한다. 앞서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부처·민간전문가들과 제도개선과제, 예산·세제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해왔다.

방 팀장은 “핵심규제 리스트와 8대 선도사업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다른 층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과제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방 국장은 “신고리 원전 결론은 찬반이 명확하게 있지만 규제 개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숙의 과정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공감한 ‘메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우주개발, 우리의 경부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규모는 조 단위는 되지 않을까 한다”며 “공공수요 창출 측면보다는 미래 성장동력과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국장은 “민간이 선도하는 시대인만큼 기업 아이디어를 들어볼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