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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송금한 돈 주인 품으로…악용범죄·복잡다난 절차 끊어낼까
    잘못 송금한 돈 주인 품으로…악용범죄·복잡다난 절차 끊어낼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착오송금액은 9611억원에 달했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했다. 5394억원에 달하는 돈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18-09-18 16:14
  • 잘못 송금한 돈 돌려준다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하는 사람 실수로 금액과 수취인...
    2018-09-18 14:00
  • 올들어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지난 해 5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해는 7월까지 177건으로 총 237건이었고,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08-27 09:15
  • 손담비 '전세 사기' 고백, 우리 집도?…7억 보장 가능 '전세보험보증' 관심↑
    손담비 '전세 사기' 고백, 우리 집도?…7억 보장 가능 '전세보험보증' 관심↑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상황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 중...
    2018-08-16 09:57
  •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받은 돈 3배 물어내야”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받은 돈 3배 물어내야”
    고용보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반환 금액에 더불어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씨는 권 씨를 2015년 1월 채용했으나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월에 입사한 것으로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청은 오 씨가 부정하게 받아낸 지원금 900만 원과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2018-08-13 06:00
  •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안심직거래 서비스’로 직거래 대중화 선도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안심직거래 서비스’로 직거래 대중화 선도
    ‘안심직거래 서비스’는 직거래에 있어 단점으로 꼽히는 ‘안전성’을 강화한 피터팬만의 서비스로 전·월세 권리보험을 탑재시켰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월 베타서비스로 웹(Web)과 앱(App)에서만 운영되다 이달부터 카페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됐다. 권리보험이란 주택 임대차 거래 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돼...
    2018-08-02 10:08
  •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류은아 마을변호사 “보증금 안 돌려줄 땐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류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세입자가 표기돼 이사를 나가거나 주소를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보증금과 그에...
    2018-07-26 10:00
  • 최종구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엄격 관리"
    전세자금반환 보증은 전세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업종별 여신한도를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해진 자금 용도 외로 사용하는 현황을 점검해 발견 시 곧바로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최근...
    2018-06-25 13:24
  • [금안보고서] 전세값 20% 급락해도 10명중 8명은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안보고서] 전세값 20% 급락해도 10명중 8명은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값이 외환위기 당시만큼 떨어지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대가구 27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가격은 20%, 주택가격은 13% 각각 급락하는 것을 가정해 임대가구의 전세보증금...
    2018-06-20 11:00
  • [금안보고서] 선진국 통화정책정상화 겹치며 한국경제 ‘4중고’
    [금안보고서] 선진국 통화정책정상화 겹치며 한국경제 ‘4중고’
    채권 보유규모가 큰 보험사의 건전성도 위태로울 수 있다. 최근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2018-06-20 11:00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무역보험공사) △‘내 삶을 바꾸는 혁신국가 Inclusive Korea 2018’ 개최 (조간) △AfDB 연차총회 3차 거버너 회의(14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시) 26일(토) △2017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조간) △대학생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조간) 28일(월) △KDI 현안분석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 판단’ (조간)...
    2018-05-21 07:52
  • '법인카드 유용' 김목민 전 덕성학원장 벌금형 확정
    이어 "김 씨가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액 전부를 덕성학원에게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사장 재임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액 중 보험료, 철도승차권대금, 개인차량 주유비 등으로 사용한 1000여만 원은 "이사장의...
    2018-05-01 07:55
  • '판문점 선언' 지켜본 개성공단 기업들, &quot;개성연락사무소 설치로 공단 정상화 눈앞&quot;
    '판문점 선언' 지켜본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연락사무소 설치로 공단 정상화 눈앞"
    협회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30일 자체 TF를 구성해 내달 3일부터 공단 재가동 시 현실적 문제나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던 제도 정비, 경협 보험금 반환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입주 기업들을 모시고 재개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발췌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2018-04-27 19:26
  • '기술수출 반환' 한미약품 첫 신약 '올리타', 결국 개발ㆍ시판 중단
    권리 반환으로 이 약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의 경쟁에서 밀린 점도 이유로 꼽았다. 타그리소는 이미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올리타의 임상 3상 대상자 모집이 더욱...
    2018-04-13 08:33
  • [BioS] 한미약품 &quot;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 개발 중단&quot;
    [BioS] 한미약품 "내성표적 폐암신약 '올리타' 개발 중단"
    권리 반환으로 이 약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개발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올리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인 타그리소(성분 오시머티닙)가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경쟁약이 작년 말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올리타의 임상 3상 진행(환자 모집)이...
    2018-04-13 08:06
  •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이후 A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B가 상속결격자이므로 그가 받은 보험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상속결격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상속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결격 사유로 고의로 가족들을 살해하는 등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해 다섯 가지 만을 정하고 있다. A는 이와 같이 소송을 낸 후...
    2018-03-05 16:06
  • 네이버, 부동산 스타트업과 협력해 서비스 제공 강화
    네이버, 부동산 스타트업과 협력해 서비스 제공 강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제주도 등 전국의 셰어하우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리했다. 네이버 카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도 네이버부동산과 제휴해 직거래 매물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240만 명을 보유한 부동산 직거래커뮤니티 피터팬은 개인 직거래 시 위험요소인 등기부, 계약서, 법률상담, 권리보험,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03-02 10:33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2018-01-26 08:35
  • 지난해 보호예수해제 주식 22.5억 주… 전년比 36.5%↓
    지난해 보호예수해제 주식 22.5억 주… 전년比 36.5%↓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예수한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은 5억7951만7000주로 전년 대비 73.5%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16억7021만1000주로 23.0% 증가했다. 월별로는 12월이...
    2018-01-18 09:57
  • "신용카드사, 약관 변경시 푸시 알림은 무효"
    반환 시점의 차량 가격이 아닌 최초 차량가격(신차가격)을 기준으로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감가비용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리스 이용계약상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이용자는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감가비용을 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감가비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되는...
    201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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