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모관계가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선거공약' 의혹에 대해서는 "장 전 행정관이...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은 인사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주요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1~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조 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최근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울산시 공무원, 송 시장 측근 인사 등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청와대의 ‘송철호 선거 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이 중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송 부시장은 하명수사 의혹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여기에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과 관련해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배우자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 씨 등 추 후보자의 가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추...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을 둘러싼 검찰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온 조 전 장관이 1차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을 한 까닭도 이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비서관에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6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임 박형철 비서관은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뒤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명신 비서관은 1969년생으로 김해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뒤 제39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방법원...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과 첩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까지 하달되기까지 생산된 문건 등을 확보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 측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이 송 부시장과...
청와대 A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문건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됐다. 원본은 현재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한 달 정도 전후한 시점에 개인적 차원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고발명단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다”며 “조국·백원우...
또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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