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관련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9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LG화학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항소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에서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기업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타이어 수출이 20%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주요 시장인 미국에선 한국산 타이어의 반덤핑 논란이 불거졌다.
전체 타이어 생산의 80% 이상이 수출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타이어산업협회와 업계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내 타이어 누적 생산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2362만3000본(개)에...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다. 제소 측은 최대 195% 수준의 덤핑마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온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 대선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26일 코트라와 타이어업계 등에 따르면 전미 철강노동조합(USW)과 현지 타이어 업체로 구성된 제소자 측이 한국과...
한편, 이날 무역위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후속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덤핑관세를 문제 삼아 WTO에 제소, WTO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WTO 상소기구는 최종 판정에서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
이 사업은 반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가능한 무역 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호주에서 수입한 보리 가격이 부당하게 싸다며 19일부터 5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보리에는 73.6%의 반덤핑세와 6.9%의 반보조금세 등 총 8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양국 간 보리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중국은 호주의 농산물 대중 수출 주요 품목인 보리에 대해서도 이달 말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선전전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호주처럼 반중 정서가 강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봉쇄 조치가 실시된 것에 대해 10여 개 아프리카 국가가 지난달 중국 대사를 초치...
내년부터는 무역구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은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반성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보고서는 “미ㆍ중 갈등 심화가...
이어 심종선 삼정KPMG 회계사가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통상위험 관리형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한다. 끝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조명성 회계사가 특정시장상황(PMS)의 변화와 업계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원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파트너는 “코로나19로 신(新)...
블룸버그는 전날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약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말 호주산 보리에 대한 반덤핀 관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중국 측이 오는 19일까지 최종 변론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도널드...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지누스는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에 11.91% 급락했다. 앞서 미국 매트리스 제조 업체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지누스 법인이 있는 인도네시아를 포함 총 7개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다고 밝혔다. 지누스는 이에 대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두산(-8.99%), 신세계인터내셔날(-8....
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기업 지누스가 최근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들의 반덤핑 제소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만큼, 오히려 지누스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2일 지누스는 브루클린 베딩, 코르시카나 매트리스 등 7개 매트리스 제조업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총 7개국에서...
지누스가 미국 매트리스 제조사 반덤핑 제소 소식에 급락세다.
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지누스가 전일 대비 9.98%(6200원) 급락한 5만5900원에 거래 중이다.
31일(현지 시간) 브루클린 베딩, 코르시카나 매트리스 등 7개 미국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이 지누스 법인이 위치한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7개국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에 대해 반덤핑...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연장될 전망이다.
무역위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열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나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대제철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미국 보조금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재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른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 또한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였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재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재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