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정 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기존 교과서에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한 산업구조와 정경유착 등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재벌’ 용어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의 반기업반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업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서술은 반기업적 정서를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들의 공로가 이번 구속 등으로 단번에 퇴색되지 않으려면 재계의 위기를 말하기에 앞서 임상옥의 ‘상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재벌 기업 소속 임원들의 60% 이상도 반기업 정서의 가장 큰 문제로 그룹 총수의 부도덕한 행태를 꼽지 않았던가.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기업의 투자의지가 더 꺾이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자칫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법안이 담고 있는 좋은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규제 법안에 얼어붙은 투자...
이 부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 시스템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었고 해외서도 우리나라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지만 대기업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볼 때에는 안 맞다”며 반대기업 정서, 반기업정서의 확산을 우려했다.
입법경쟁이 더해지고 있어 기업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반기업 정서의 포퓰리즘식 기업 규제는 자칫 잘못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기업이 바로 서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어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대기업 65.1%, 중소기업 42.5%)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반기업 정서로 흘러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힘이 커진 만큼 반기업 정서의 1차 표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등 각종 정책은 상당 부분 삼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독주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삼성의 롤모델은 스웨덴 최대 재벌‘발렌베리(Wallenbery)’다. 이 기업은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 스웨덴 전체 시가총액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기업들의 해명도 소용없다는 느낌”이라며 “업종 및 사업 특성상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싸잡아 지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탈세와 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체만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정치권과 사정 당국의 시선은 이들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국세청이 해당 기업의 탈세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하지만 정치권이 경쟁하듯 ‘기업 옥죄기’ 법안을 쏟아내고, 반기업 정서 확산에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의 사익편취이지 기업활동에 대한 마구잡이 규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악, 중소기업=선’이라는 이분법으로 재단되는 건...
경총의 이동응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의미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오히려 반기업 정서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경제5단체의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년 연장, 공휴일 법률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다”며 최근 노동 관련 국정 현안으로 다뤄지는 법 개정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정년 연장에...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천문학적 고용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관광고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어려워지는 사업 여건과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많이 위축돼 있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부는 반기업 정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동향에 우려를 표하며 대기업·중견기업·우량 중소기업이...
경영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데, 이를 공개하면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봉 5억원 이상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계는 이에 대해 ‘반기업 정서’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그간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연봉 공개를 꺼리며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해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민주당...
이는 사회적으로 확산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주요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이날 경제계 인사들은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및 내수활성화 방안 마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지원사업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등 반기업정서 완화 사업을 확대하고 시장경제 이념 확산에 주력키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