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45%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한 면 있어”

대한상의 조사,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

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도하다는 기업의견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48.3%가, 중소기업의 경우 41.2%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제에 도움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함’이라는 응답은 대기업 21.5%, 중소기업 34.6%를 각각 기록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소비자 피해 발생(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6%(대기업 65.1%, 중소기업 42.5%)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기업의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응답기업 대부분(79.5%)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감몰아주기 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다.

응답기업 중 계열사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은 46.7%였으며 계열사 간 거래의 이유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7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거래비용 절감(18.4%)’, ‘보안 문제(7.8%)’, ‘경쟁입찰의 결과(2.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 등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해 등 기업경영에 악영향(42.1%)’이라는 답이 ‘소액주주권 향상, 기업문화 개선 등을 통해 기업경영에 긍정적 영향(24.1%)’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갑을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적인 문화 개선(64.9%)’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법제도적 규제 강화(35.1%)’에 비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기업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