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반기업 정서로 가면 안돼”

경제민주화 3대 원칙 제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반기업 정서로 흘러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준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3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경제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과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과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직장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치공간 부족,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 민간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