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상의 부회장 “국제기준 맞는 경제민주화 입법 이뤄져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제 기준에 맞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8일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등 경제단체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기업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이 기업들의 경쟁력에 방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유해화학물질 배출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 등 이것들이 경제민주화인지 애매하다”면서 “크게 보면 경제민주화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법은 자제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은 “외국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법들이 많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기업이 경영을 어렵게 하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상속이 이뤄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 시스템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었고 해외서도 우리나라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해야 하지만 대기업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체제로 볼 때에는 안 맞다”며 반대기업 정서, 반기업정서의 확산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