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이날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수정안 또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최종 의결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경영계에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기한(29일) 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사 위원은 5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이날 위촉된 25명의 명단을 보면 공익위원의 경우 임기 종료 예정인 8명 중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을 포함한 7명이 유임됐다. 윤자영 위원 1명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은 임기 만료 예정인 8명 중 1명이 교체됐고 나머지는 유임됐다. 사용자위원은 3명이 교체됐고 6명은 지리를 지켰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ㆍ사용자위원 9명ㆍ근로자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2명 위원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에선 1명,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에선 각각 2명이 불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이뤄진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내년도 최저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금액이다.
이에 앞서 1일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보였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출했다.
이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열린 6차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처럼 근로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 없이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정한 심의 시한인 13일까지 심의가 재개가 될 지 불투명하게 됐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이번에도 공익위원들의 조율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심의 때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내달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13일로 제시한 상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총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이 차등 적용에 반대해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며 "따라서...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이 대의원뿐 아니라 조합원 가입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한 후 가입과 탈퇴를 종용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장의 권한을 남용해 조합원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8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관악농협 내부 문건에는 박 조합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