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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한화건설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9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000억 원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및 부대공사를 위해 진행된 12건의...
    2019-08-05 06:00
  • 에쓰오일, 웹드라마 '사회인' 참여…'스마일투게더 캠페인' 확산 기대
    에쓰오일, 웹드라마 '사회인' 참여…'스마일투게더 캠페인' 확산 기대
    새로운 연기변신을 시도한 배우 박정화가 주인공 ‘시은’역을 맡아 사회인 야구단의 유일한 여성팀원이자 열심히 취업에 도전하지만 번번히 낙방하는 취준생 연기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일 방영되는 3화에서는 시은이 에쓰오일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유 고객과 밝은 인사를 나누게 되고 취업에 재도전할 용기도 얻는다는...
    2019-07-18 17:33
  •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16년 2월 선거 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인쇄 업체와 TV광고 대행 업체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들이 받은 돈은 실제로 홍보...
    2019-07-10 10:54
  • '횡령ㆍ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확정
    '횡령ㆍ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선고도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2019-06-21 12:58
  • 대법 "미등록 업자와 투자일임계약, 무효 아냐…손익 배분 가능"
    대법 "미등록 업자와 투자일임계약, 무효 아냐…손익 배분 가능"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가 싱가포르 투자자문회사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씨와 맺은 일임투자 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손익 배분 약정에 따른 손실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환율 적용 시점을 달리해 채권액을...
    2019-06-20 06:00
  •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을 품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2019-06-11 12:00
  •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회 의원 시절인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사 창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
    2019-05-30 11:37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8월 보증금 1800만 원 주고 2004년 8월까지 광주의 한 2층 주택에 거주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05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05-20 06:00
  • “오투리조트 150억 원 부당 기부, 강원랜드 이사진 30억 원 배상 책임”
    “오투리조트 150억 원 부당 기부, 강원랜드 이사진 30억 원 배상 책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최흥집 전 사장과 김모 이사 등 사내외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의결한 것은 당시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2019-05-19 09:00
  • 강원랜드 직원들 '420억 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고정성 결여"
    강원랜드 직원들 '420억 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고정성 결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 씨 등 강원랜드 직원과 퇴직자 3094명이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 씨 등은 2009~2013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 4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 측이 2개월 기준 15일 이상...
    2019-05-17 21:42
  • 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고의로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 30대 남성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온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도로 옆에 길을 걷고 있던 A(당시 18세) 씨를 자신의...
    2019-05-10 12:00
  • 성형쇼핑몰 운영자 잇단 실형…대법 "의료행위 알선"
    성형쇼핑몰 운영자 잇단 실형…대법 "의료행위 알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씨에게 수년간 2억 원의 수수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강 씨는 2012년 3월~2017년 5월까지 148개 성형외과에 21만 명의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2019-05-07 17:08
  • 대법 “패키지여행 중 사고, 체류비ㆍ후송비 등 제반 비용 여행사 부담”
    대법 “패키지여행 중 사고, 체류비ㆍ후송비 등 제반 비용 여행사 부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한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가족과 함께 여행사가 제공하는 10일간의 호주ㆍ뉴질랜드 패키지여행 계약을 맺고 여행을 했다. A 씨는 귀국을 사흘 앞두고 탑승한 투어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앞 좌석에...
    2019-05-02 12:00
  • 대법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은행 대출, 전액이 사기 편취액"
    대법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은행 대출, 전액이 사기 편취액"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임 씨는 경기도 화성의 화성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고,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 매매계약서로...
    2019-05-01 06:00
  • 대법 “유치원 방과 후 지원금, 원아 지원ㆍ경비 혼합…전액 반환 조치는 부당”
    대법 “유치원 방과 후 지원금, 원아 지원ㆍ경비 혼합…전액 반환 조치는 부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의 한 유치원장 A 씨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원교육청은 2012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운영경비(공립 500만 원, 사립 300만 원)와 원아 1인당 지원비(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를 지급했다....
    2019-04-30 12:00
  • 이재명, 변희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대법 "위자료 다시 계산"
    이재명, 변희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대법 "위자료 다시 계산"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변 대표가 2013년 1월~2014년 2월까지 트위터에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세력을 은폐하며 손 잡은 건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2019-04-23 06:00
  •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대부업체가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자 면책 취소소송 재항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적용 이전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변경사유 발생...
    2019-03-25 15:48
  • 동네주민 접촉사고 대화 후 현장이탈...대법 “뺑소니 아냐”
    동네주민 접촉사고 대화 후 현장이탈...대법 “뺑소니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가던 중 사이드미러로 A 씨의 왼팔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9-02-15 09:55
  •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대법 "유언으로 받은 재산 포기, 사해행위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장모 씨가 조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4월 조 씨에게 3개월을 약정해 2억 원을 빌려줬다. 장 씨는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조 씨와 형제들을 상대로 2015년 4월 유증받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2019-01-23 06:00
  •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대법 "기소유예 전력 있는 외국인, 귀화 불허는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6월 일반 귀화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품행 미단정'을 사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국적법은 귀화 요건으로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 등이 생계를...
    2018-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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