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앞장서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사 연대책임을 묻는 법안을 제시하며 제도개선 전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무기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계획대로 3월까지만 금지한다는 입장에서 2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내달 설 연휴 전에 당정협의에서 공매도 금지...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이 통합 조정된 이번 대안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해서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 제기되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손해보험협회장으로 내정된 것과 지난 6월 퇴직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서울보증보험(SGI) 대표직 응모한 것을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도 변수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3, 4세대 경영 총수들에게 인식전환과 분발을 기대한다”며 “권위주의적 방식의 경영과 결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면 정치권도 우리 기업을 도우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라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대출해준 규모가 무려 100억 원이 넘는다”면서 “삼성증권을 사실상 개인금고처럼 이용한 것인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100억 원대 규모의 대출을 내주는 등 사실상 개인금고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면서 “자본시장법상...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이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용진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이용우ㆍ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경제 3법' 릴레이 질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의 사후규제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시스템은 관련 법 폐기 등의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금융 당국이 더...
말도 안 되는 주장"
- 광복회 김원웅 회장
“상한가 : 공정경제3법 / 하한가 : 맹탕 국감”
- 민주당 박용진 의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한국 최초 노벨화학상은 좌절됐지만…"
- 서울대 현택환 석좌교수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과 병역의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소모적 공방이 지속되자, 검찰이 하루빨리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대검찰청에 직전까지 관련 수사를 담당해 온 박석용...
개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다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176개 의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처럼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같은 상승세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3%룰은 보험사의 타사 주식 보유 한도를 기준자산의 3% 이하로 정해놓은 것으로 지난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여당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 성장 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 안전장치인 은산분리를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며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법안’으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범죄기업에 인터넷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명분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을 실망하게 한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