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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이 이날 직접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정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2017-12-27 17:17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2017-12-27 17:00
[속보] 특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2-27 16:48
'이재용 재판' 반론 나선 최순실…"대통령한테 말 이야기한 적 없어"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최 씨는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을 해준) 이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최 씨는 "말 값이나 말에 대해 대통령께 이야기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맞섰다. 특검팀이...

2017-12-20 15:58
[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강조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좌파세력 일체를 축출하는...

2017-12-19 17:05
[속보] 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2017-12-19 12:04
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분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2017-11-20 13:42
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2017-11-17 19:08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뇌물수수는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나머지 한쪽도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11-16 15:10
기업 재판에서 쏟아진 작심 발언...격한 감정 여과없이 노출

특검팀은 이 일화가 박 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시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만 지원을 집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사장이 화를 낸 것은 동선 씨가 안하무인 격 태도 때문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김 전 전무가 동선 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지적하며 “박 전 사장은 김(동선) 씨의 아버지뻘인데 반말을 쓰고 있다”며...

2017-11-09 10:29
이재용 항소심 2차 재판, '말(馬) 소유권' 놓고 공방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말을 사주라'고 말했다는데, 이는 정유라에게 말을 사달라는 지시였다"라며 "상식적으로 이를 '임대'라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이 구매 이후 말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말은 30억 넘는 고가이고 삼성 자금으로 샀지만 이 부회장 등은 말에 관심이 없었다"라며...

2017-10-20 07:43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2017-10-18 09:18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017-10-17 19:11
삼성-특검, 19일 '정유라 승마지원' 공방...이르면 연내 선고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을 연다.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2017-10-16 09:58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반면 특검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증거물인 서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1심은 안 전 수석 수첩을 증거물인 서면으로 인정하고 기재내용과 안 전 수석 등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9일에 열린다. 양측은 이날 정유라...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2017-10-12 12:10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미르·K스포츠재단 혐의까지 유죄를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8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2017-10-10 09:12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서 본안을 심리하겠다"며 "다만 심리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 관련, 김 전 실장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 항소이유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2017-09-26 15:04
검찰, '화이트리스트' 의혹 보수단체 동시다발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하고, 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68억 원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벌여 특검팀이...

2017-09-26 10:59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회장은 최 씨를 몰랐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2017-09-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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