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과 함께 호남 출신이다. 지난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 총장은 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안과 기획 등도 두루 거쳐 검찰 업무 전반에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공수처 연내 설치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청와대,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비교해 ‘엇박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사법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 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9일 위원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비슷한 성향인 법학자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 것도 적폐청산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박 장관은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 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 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 개혁에 나선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내 인적 청산의 일환으로 ‘우병우 라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임종석 비서실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적 호남 인사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전남 14명, 전북 13명, 광주 6명으로 총 33명의 호남 출신 인사가 문재인 정부 내각에 참여했다.
김 부총리를 설명하는 또 다른 키워드로 서울대를 빼놓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절반가량이 서울대 출신으로 내각의 주축을 이룬다. 박춘란...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며, 문 총장은 검찰 조직 내부를 수습하는 구도다.
이 중 △법무부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ㆍ경...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는 여러 당이 자기 이익을 사수한다. 크게 기대하지는 말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박 장관이 국회를 찾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회는 그 기득권과 한 편일 때도 있다”면서 “그럴 때도...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을 투톱으로 한 ‘탈(脫)검찰 수뇌부’와 문 후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 지휘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24일 인사청문회 당일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6시30분에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관 배우자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임명장 수여식 후 문대통령은 신임 장관들과 간단한 차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19일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법무ㆍ검찰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는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검사...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두 대법관에 대해 어제(18일) 오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박 장관과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박ㆍ조 대법관도 전날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기로 큰 틀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간사 간 조율로 완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작성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검찰 수사권 유지’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문의한 건 맞고 청와대가 수사권박탈을 지시하거나 수사권 박탈입장 갖는다고 어나운스(알린)...
추경안, 정부조직법안은 물론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역시 타격을 입을 공산이 높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7월 국회는 물 건너간다”며 “8월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청문회에 서기도 전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와는 결이 다르지만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4일 결정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남 무안 출신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문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수사를 해봤다는 점은 평가 받을 만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두고 '친박 무죄ㆍ비박 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던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측근 비리...
문 후보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할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 이를 추스르는데 문 후보자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