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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2021-04-12 15:29
  •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항소심도 실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사기를 저지른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1-04-08 11:28
  •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맨 얼굴 공개되나…"본인이 동의해야"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맨 얼굴 공개되나…"본인이 동의해야"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검찰에 송치되던 지난해 3월 2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섰다. 김태현의 경우 지난해 3월과 달리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촘촘해 경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긴 했지만, 지금은 당시보다 방역 수칙 등이 체계적이라 경찰은 송치 장면 공개 여부를...
    2021-04-06 17:29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2021-03-24 15:44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2021-03-10 14:43
  •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단수 추천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단수 추천
    남 청장은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개 모집했다.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전문성을 고려해 결국 내부 인사를...
    2021-02-23 06:37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21-02-18 11:00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2021-02-04 11:10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2021-01-26 17:16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2021-01-21 11:20
  • [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2021-01-21 10:35
  •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조 씨는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2021-01-20 15:49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심의 대상도 계속...
    2021-01-17 12:00
  •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2021-01-15 15:25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 군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2021-01-15 14:41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 실형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2020-12-22 06:00
  •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2020-12-17 15:08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을 도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20-12-08 15:39
  •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29)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2020-12-04 14:57
  •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김태년, 종부세 세금폭탄론 언급… "의도적 가짜뉴스"
    김 원내대표는 또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전날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적 판결 관행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무관용의 원칙을 담은 성범죄 관련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1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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