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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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2022-01-21 09:36
[속보] 박범계·김오수 긴급 만찬…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 중단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01-21 09:35
박범계, '김건희 검찰 불출석 보도'에 "선거라고 예외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2022-01-19 14:39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이번 공모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광주 고검 차장자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닌 일선 검찰청 검사를 비검사 출신으로 기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2022-01-17 17:28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리는...

2022-01-17 15:33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될 산업재해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관리체계를 완비해도 산업재해의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 과도한 처벌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고, 기업인들만 더욱 움츠러들게 함으로써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실효적 재해 예방과 자발적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2022-01-10 05:00
'교정시설 의료환경 개선되고 있다'..의사 1인당 수용자 5년새 3분의1 감소

전국 교정시설 내 의사 한 명당 수용자 수가 최근 5년간 400명대에서 200명대로 감소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의사 1인당 수용자 수는 2016년 436명에서 지난해 288명(11월 30일 기준)으로 3분의 1 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2022-01-09 17:30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찰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했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2022-01-07 11:42
법무부, '학원ㆍ독서실 방역패스 정지' 즉시항고 지휘

보건복지부는 즉시항고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에 즉시항고 지휘를 요청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성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1-05 14:07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대부계약 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했을 때 공증인이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022-01-04 13:46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현충원 참배…“선도국가 길 나아가겠다”

이날 참배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처오아대 참모진 외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2022-01-01 15:07
[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권·정의 공존하는 사회 위해 힘 모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사법통제·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

2021-12-31 14:20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을 하게 된 여러 요소 중 건강 문제가 있었고 3개 과에 관련된 문제”라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머무를 거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21-12-31 00:00
박근혜, 오늘 밤 12시 석방…퇴원 후 거처는 아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일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 지원만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경호 및 경비 업무는...

2021-12-30 10:49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

2021-12-29 16:28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3:33
박범계 "박근혜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1-12-27 10:38
보수단체, ‘박근혜 사면’ 환영집회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2021-12-24 12:26
[일문일답] 박범계 "박근혜 사면, 건강상태도 중요 기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일문일답. -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늘 국민적...

2021-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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