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긴급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헌재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즉각 권한을 잃게 됐으며 앞으로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국민의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그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됐듯 정부 권력이 모든 기득권의 출발”이라면서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민만세’ 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에 대한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한 달이나 지난 이 판결의 뒷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의 어정쩡한 판결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서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권 눈치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사법부의 칼날이 더 날카롭게 다가간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정권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범죄 진상이 잘 정리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씨와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기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총 31명이 편성돼 40여 명 규모의 기존 특수본 규모와 크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사이에서 대선주자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대행의 지지율은 전주와 변함없이 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돼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또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면 벌금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몇 몇 위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어렵고...
수사 범위도 확대돼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 의뢰 및 위증 고발사건을 추가했다.
아울러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된 문구에서 ‘1∼15호’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뺐다. 이는 ‘관련’이라는 표현에 특검 수사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그 때의 ‘선 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검 연장 불발에 야4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2월 임시회에 이어 3월 임시회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은닉해 왔다”며 “특검의 수사가 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특검팀의 활동 기한 연장 승인을 거부하자 황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황 대행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고 “황 대행이 끝내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의 편을 선택했다”면서 “친일파에 의한 반민특위 강제 해산과 무엇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연장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전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시30분께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문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