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연장 결국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연장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또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수용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