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대선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미 특검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일명 ‘캐비닛 문건’ 일체를 넘겨받는 등 국정농단 사건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상사에 직언 않는 검사, 책임묻겠다” = 최근 문 총장은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7월 26일...
삼성그룹주는 공판 초반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삼성의 승마지원 금액 77억 원 중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다”는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즉각 하락 반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동시에 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적폐를 드러낼 칼날 역할을 할 검찰부터 개혁 대상이다.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진보성향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부터 검찰 개혁을 향한 청와대의 의지가 드러났다. 조 수석은 검찰·경찰 수사권...
이후 부실화된 대우중공업ㆍ삼성항공산업ㆍ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국내 최대 방산업체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정치권과 결탁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불응에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박 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에서 14일 발견한 박근혜 정부의 내부 문건에 대해 뇌물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삼성의 논리를 뒤집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견한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뇌물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9시5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대통령 독대에서 89억 낼 것 강요받았나?” “박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2월 16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한 과정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 협의 과정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증언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출석요구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소환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실제로 청와대가 응할지 미지수다. 과거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현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 유출’ 파문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하지만 정 씨는 전날 "제가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 어린 저는 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또한 높다. 정 씨 측 변호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딸 정유라(21) 씨의 강제소환 소식을 들은 최순실(61)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 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딸의 입국소식을 접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정됐던 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에 동의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 내달 중순 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삼성 등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62) 롯데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 관련 뇌물수수...
“꽃잎처럼 금남로에 흩어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1980년 광주의 5월을 처연하게 적시한 ‘5월의 노래’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억지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조차 제창을 못 하게 했지만, 여전히 광주를 기억하고 인간답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 특수본 1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핵심 관계자들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박 전...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10일 불법시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단체 대변인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소환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안국역에서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을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