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균택(53·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신규 보임해 공석인 고등검사장급 보직을 채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52·23기) 대검 공안부장 등은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됐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박균택 검찰국장은 “공범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일 때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여한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총장 후보로 현직 7명과 전직 6명 등 13명을 천거 받았다. 현직은...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편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편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무부가 총장을 제청할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천거를 서두른 이유는 빈자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박균택 전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전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경고조치 권고의견을 받은 노승권(52·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고검으로 근무지를 바꾼다.
이와 같은...
정책실장과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 등 모두 13명으로 전체의 30% 정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서울(경기 포함) 출신 14명과 맞먹을 정도다.
충청 출신지역 인사의 중용도 두드러졌다. 충청의 경우 김동연(음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청주) 문체부 장관 후보자, 피우진(충주) 국가보훈처장, 이금로(괴산) 법무차관 등 충북이 4명이며 주영훈(금산)...
박균택 (51·21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이창재 전 법무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나란히 이임식을 하고, 20년 넘게 봉직한 검찰 조직을 떠났다. 두 사람은 윤 지검장 인선이 발표된 19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21일 사표를 수리했다.
돼 있어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한 데 이어 전북 출신의 헌재소장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선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검찰의 양대 요직, 이른바 '빅 2'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사법연수원 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 임명 이후 11년 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이다.
박 검찰국장은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에 치밀한 일...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도 2015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형사통으로, 법무ㆍ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법조계에서 평가돼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된 전력이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을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년만의 호남 출신 인사”라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박균택 신임 국장은 광주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 중 광주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2006년 문성우 검찰국장이 마지막이었다”고...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 인사조치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인사 배경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22일 오후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에 박소영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평검사 4명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특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