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C(50)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길가에 주차돼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은 폐차해야 할...
장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장 씨는 2년 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장 씨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또 지난 4월 부산진구의 한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최근에는...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간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에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시작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노엘은 2000년생으로 올해 나이 22세다.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잇따른 범죄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장씨의 연이은 논란에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는 장씨의 구속 수사와 장 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가 지난 25일 서울...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엘은 2년 전에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그는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관련 구체적인 혐의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1심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장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로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과거 SNS 계정에서 성매매 시도, 패륜적 메시지 등이 드러나며 하차했다.
이후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 뮤직에 들어가 활동하는 듯했으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1인 레이블 글리치드 컴퍼니를 설립해 홀로 활동 중이다.
간호사 "몸무게, 식별띠, 혈액형 이상했다""신생아실 누구나 드나들어…바꿔치기 가능"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석 모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간호사가 사건 당시 수상함을 느낀 정황이 공개됐다.
2018년 4월 1일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석 씨의 딸 김 모 씨가...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석 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시신을...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후 김 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시신을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DVR 수거...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DVR 수거...
노엘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잦은 구설에 휘말렸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