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39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기자협회 “1980년 광주항쟁에 언론투쟁 포함 환영”

한국기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며 “이번...

2021-05-25 17:43
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2021-05-21 11:31
민주당, 잇단 지적에 '민주유공자법' 철회…김종인 "양심 가책됐나"

민주화 유공자이자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며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단코...

2021-03-30 17:08
‘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민주유공자예우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 의원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9월 동명의 법안을...

2021-03-30 16:31
문재인 대통령 "의로운 죽음"...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유족 위로

이분들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민주-인권-민생경찰’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 경감은 현재 순직절차를 밟고 있다. 조만간 인사혁신처가 순직 심의를 할 예정이다. 순직으로 결정이 되면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1 17:31
여야 지도부, 5ㆍ18 민주화 40주년 맞아 광주 집결

5·18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사죄 성명 이후 후속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데다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어 이번 방문에서 광주 시민이 주 원내대표를 어떻게 맞이할지도 주목된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2020-05-17 17:26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전심을 담아 그런 부분에서 사죄를 드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면,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것을 공식 사과하면서 “5·18단체를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2020-05-17 17:15
[전문]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기득권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가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건설하는 봉사자가 되겠다”. 그 유언에 당당히 응답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지난 1월부터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민주화운동유공자와...

2019-06-06 10:42
문 대통령 “보훈은 제2의 안보이자 국민통합의 구심점”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확고한 평화를 향한, 새로운 100년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듯이, 새로운 100년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참전용사와 민주화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전해질 때 새로운...

2019-06-04 12:40
문 대통령 “5·18 역사 왜곡ㆍ폄훼 망언에 분노 느낀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 5·18특별법 제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세계 속 한국의 위상과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에 대해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02-20 15:27
문 대통령, ‘5·18 망언’ “민주주의 훼손ㆍ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2019-02-18 15:24
靑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위 권태오·이동욱 재추천 요구…자격미달”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나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이 특별법 13조 규정한 제척사유인 희생자,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2019-02-11 18:10
홍영표 "5·18 폄하 한국당 의원들, 국민적 퇴출 운동 전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 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2019-02-10 15:57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5·18 발언, 공식 입장 아냐”…선 긋기 나서

9일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5.18특별법이 제정돼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듯이 한국당은...

2019-02-09 14:5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2018-03-22 16:06
김현아, ‘청년‧한부모‧탈북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보다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2017-09-05 13:45
[4·13 총선 뛰는 경제인] ‘자유경제’ 박덕흠 ‘경제민주화’ 이재한

2009년 중기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정계에 입문해 2011년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은 바 있다. 현재는 더민주 중기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재산으로 37억7000만원을 신고했고, 병역은 면제다. 1991년 수핵탈출증(디스크)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전과는 2건이다. 199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00만원 벌금에 이어...

2016-03-28 11:41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 추진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과학기술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미래부는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해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2013-05-30 08:50
특수임무수행자→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변경

현행법은 6·25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 대하여 ‘참전유공자’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명명해 각종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특수임무수행자들만 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라는 통합된 명칭만으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예우나 공로 등이...

2011-07-05 08: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