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산이 6억 원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을...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돈줄’을 추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통령 선거 당시 8억 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에서 물러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정 실장 측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1일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세후 428억 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도 정 실장에 앞서 구속됐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주고 위례신도시 개발...
시장의 재선 선거자금을 대기 위한 일환으로 강 의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다 한 달 전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날 선 폭로에 이어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의 시장선거,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력 혹은 결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 권력이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력을 가지는 것이며, 기재부는 정치권의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곳이다. 국토부나 복지부에서 집행할 예산은 주거나 복지에 대하여 얼마를 지출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한지를 감안하면서...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의 구속은 이 대표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을 의미한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동시에 정...
이 대표 측근이 구속된 것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또 그가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 원가량을 얻게 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의 두 번째 구속인 만큼, 정 실장이 구속될 경우 수사 표적은 이 대표를 정면으로 향하게 된다. 정 실장은 2010년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그는 2014년 이 대표가 시장 재선을 준비할 당시 성남시청을 퇴직해 캠프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탄력을 받았던 검찰 수사도 추진력이...
전문가들은 ‘원만한 합의’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자재난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모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성패를 가르는 관건은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하지만 전문가들도 '원만한 합의'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자재난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명단 공개는 법률위반이란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는데도 공개 강행한 건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의적이고 치밀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민주당...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 제공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앞서 민주당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 텔레그램방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이 대표를 비롯 동조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다만 당 일각에선 참사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만 공개 주장…국힘·정의 "정쟁 안 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구속 기소하자마자 이튿날 곧바로 정 실장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 주거지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의도 국회 당대표 비서실...
검찰은 정 실장과 전날 구속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무렵부터 가깝게 지내며 오랜 기간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지속해서 술 접대를 받고 명절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