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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09 05: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검찰, 투망식 기소…너무 억울해"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지 걸려라 하는 기소”라며 “결국 이 사건의...

2023-03-07 15:07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첫 재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지난해 대선 기간에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유동규 전...

2023-03-07 08:00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 보호 vs 표현의 자유 침해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의 명예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쪽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9년에 발표한 논문 ‘사실적시...

2023-03-02 13:45
김병준 "환골탈태 이끌겠다…첫걸음은 국민과 소통"

김 위원장은 “제가 전경련에서 할 첫 과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기조와 방향의 재정립”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체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건립해 나갈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2023-02-23 13:5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기능하는 민주적 시스템에서는 개인들의 이러한 자각이 정부에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든다. 우리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나? 개인들의 인지능력의 탓일까?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탓일까? 거대한 전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조세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세정책이 거의 활용되지...

2023-02-20 05:00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보내 수사 상황을 살펴보려 한 점, ‘친이재명’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접견을 신청해...

2023-02-17 14:23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최근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현재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은 2021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휴대폰을 버려라’고 지시했는데...

2023-02-16 16:00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2023-02-15 13:46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오른팔‧왼팔 접견한 ‘친명’…檢 “정성호 수사는 없다”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상임 부원장을 접견한 일을 두고 일각에서 회유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친명 좌장인 정 의원이 최측근이자 공모자 두 사람을 접견한 부분은 이 두 사람에 관한...

2023-02-14 16:37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李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 수사하라"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023-02-11 09:44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수식을 통해 ‘요금 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수식에는 물가지수, 임금, 연료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정례화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나은 조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2023-02-10 16:54
김정은, 열병식 앞두고 "전쟁준비 태세 완비"…핵탑재 무기 등장시키나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갖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전술핵무기 운반을 위한 단거리 체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페트릭 크로닌 미...

2023-02-07 17:15
유동규에 '뭔가' 받은 김용…유동규 측 "이재명, 개인에게 책임 넘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찾아와 무엇인가를 받아갔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3-01-30 15:12
철콘협, “채용·월례비 강요, 더는 못 참아”...타워크레인 노조 고소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배후·공모관계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명확한 감시체계가 없어서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력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0 15:02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발언이 나올 만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다. '대장동 키맨'으로 불렸던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 후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에 개입했다는...

2023-01-29 13:40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21.3%(5352만 원→6492만 원) 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경기 포천시(20.1%)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23-01-25 15:53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현재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사실, 연방 부채 한도는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100여 년 전에 처음 고안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수시로 대립하면서 한도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도...

2023-01-25 05:00
[포토] 정개특위,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1-19 15:24
[포토]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듣는 정개특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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