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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선거제도 전문가 공청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2023-01-19 15:23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당시 ‘긴급 민생 추경안’을 제언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한은은 주금공에 출자를 여러 번 한 경험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채 대책까지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한은이 출자를 담당한다면, 물가와 금리 안정을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을 두고는 당...

2023-01-18 14:48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동시에 공격받은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1964년 군부 쿠데타로 무너졌던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1985년 회복된 이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임 대통령이 이번 폭동을 사실상 조장했다는 데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2023-01-18 05:00
'잡아둔 물고기' 김만배 구속영장 언제 칠까...검찰, 시점 저울질

동시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전후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김 씨의 입을 열 수 있는 일종의 ‘압박’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를 구속할 명분은 이미 충분하지만 그 카드를 언제 시의 적절하게 쓸 지를 고민하는 것”이라며 “김 씨는...

2023-01-08 10:00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2023-01-03 14:01
[종합]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힘 실어주는 문재인 “李 중심으로”

최근 당 싱크탱크 수장인 민주연구원장에 정태호 의원을 임명한 행보가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문계이다. 이 대표가 직접 정 의원에게 연락해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도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외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만큼 이...

2023-01-02 16:43
고개 드는 '이재명 플랜B'…몸 푸는 이낙연·김부겸·김경수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민생 경청 투어’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새해 인사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당내에선 선제적으로 친문재인계를 단속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정태호 의원을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2-12-27 16:28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27일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2022-12-27 14:27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한편,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신고 현황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레오)에 등재된 공공기관 현황 등과 연계해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2022-12-25 12:00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아울러 이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대표적인 친문계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정책통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이 대표의 경쟁 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주요 당직이나 지명직 최고위원에...

2022-12-25 11:23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2-12-23 11:26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또 김 씨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에 출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14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씨 측...

2022-12-20 15:57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과 자료 열람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2022-12-20 14:15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 운영의 현실적 문제이며 본질이고 한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이 부동산의 공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는 명백하다.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는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미분양이 문제가 되었다. 대출규제는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2022-12-19 05:00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근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는 지적도...

2022-12-14 16:41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674건으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 끝이었다. 2021년 말 화물차 교통사고는 74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나 감소하는 동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화물차...

2022-12-13 05:00
'직격과 회피' 남욱 "이재명,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혀...아랫사람이 다해"

이 대표 최측근 3인방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가 돌아가며 천화동인 1호에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 변호사는 “어차피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에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니 고민이 됐을 것이고...

2022-12-05 17:07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최근 친문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에는 이낙연계 의원들이 합류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모임인 ‘초금회’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며 “민주당의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한...

2022-12-05 14:59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산이 6억 원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을...

2022-11-25 15:05
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빨라지는 검찰 수사

검찰은 구속된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돈줄’을 추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2022-1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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