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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세운 한편, 검사 출신의 주광덕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챙기는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읽힌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야...

2020-04-07 14:59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상 심사와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와 함께 동인을 고발했습니다. 물론 사정 기관은 그를 포함한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요. 더는 법적...

2020-04-05 18:00
[총선 격전지] “토박이 vs 행정수도 설계자” 세종을, 강준현 vs 김병준

지난 19일 민주당 경선에서 이해찬 대표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의 이영선 변호사를 꺾었다. 강준현 후보는 “세종을 지킬 단 한 사람이자, 야당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본선 주자로 시민과 당원께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곳에서 나는 이곳 토박이다. 세종시의 현안과...

2020-03-27 11:24
[총선 격전지] "조국 대전 혈투"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vs 주광덕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김용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참여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비호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전략공천하면서...

2020-03-27 11:23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2020-03-25 20:01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교육부 '교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外 (정치)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지만, 태도를 바꿔 이해찬 대표가 의원 파견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같은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라며 "대의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020-03-25 06:00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확정…1번 김진애, 김의겸 전 대변인은 4번

음주운전 이력과 미성년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주진형 전 대표는 6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8번을 받았다. 열린민주당은 애초 이날 저녁 8시 선거인단과 당원 투표와 중앙위 회의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확정해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끝내 발표를 취소했다. 주진형 전...

2020-03-24 08:21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이달 취임한 노태악 대법관도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13명 중 반대의견은 1명에 불과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친노동 판결의) 흐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급심에서 일부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아직 신의칙에...

2020-03-23 05:00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재판과 관련해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 대해 법원은 잇달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2020-02-14 11:35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직도 맡고 있다. 이윤 사외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인천산업단지 포럼 단장을 맡았다. 김정식 사외이사는 현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이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과...

2020-01-21 05:00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1ㆍ2심에서 1300만 원을 부담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재판 비용을 면제해주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다. 하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 재판은 당사자들이 대립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 승소 가능성을 조건으로 삼는 것은...

2020-01-19 06:00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된 박 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인권위 정책국장으로도 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은 30여년 동안 변호사와 공무원,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2020-01-13 15:33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적ㆍ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2020-01-12 09:33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그는 2012년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총선 출마 당시 '검찰과의 전쟁'을 선거 캠페인 표어로 삼을 만큼 검찰 개혁주의자다. 황 국장은 이번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차기 검찰국장...

2020-01-06 18:48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고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2017학년도 후기 서울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자 대학 담당교수 등에게 입시 청탁을 시도하면서 허위 스펙(경력사항)을...

2020-01-01 10:18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수년의 기다림에 대해 부적합하다 해서 내린 각하 결정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2019-12-27 16:02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이후 변호사로서 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진상조사단’ 단장, ‘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정의당 입당 배경에 대해 “정의당이 노동자·민중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2019-10-28 14:17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을 거친 인권 전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2019-10-18 17:24
포스트 조국…김오수ㆍ봉욱ㆍ하태훈ㆍ전해철 '하마평'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의혹과 관련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교수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9-10-15 13:22
박지원 "조국 후임 법무부 장관에 전해철" 거론…김오수도 하마평 올라

1996년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언론위원회 위원장 등을 하며 민변의 대표 변호사로 꼽혔다. 이 이력을 토대로 2012년 경기 안산 상록갑에 출마, 당선되면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진 의원 외에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하마평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 대행을 맡게 된 김 차관은 15일...

2019-10-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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