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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검찰의 무리한 판단”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2019-12-27 14:58
  •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한국당 “조국 구속영장 기각…사법부ㆍ청와대 ‘야합’”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보다 더 무겁다"면서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무겁다면 구속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2019-12-27 12:37
  •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조국 영장 기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그동안...
    2019-12-27 09:29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 자체 감찰ㆍ징계...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 자체 감찰ㆍ징계...
    2019-12-26 16:07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 자체...
    2019-12-26 10:49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019-12-25 11:00
  • 검찰, 울산경찰청ㆍ임동호 前 최고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울산경찰청ㆍ임동호 前 최고위원 자택 등 압수수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내린 첩보를 받아 하명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하명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울산청 지수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6~7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가 수사 서류를 임의 제출하지 않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에...
    2019-12-24 20:51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영장심사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019-12-23 11:45
  •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불거진 사안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역대 네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9-12-22 05:00
  • 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ㆍ조국 고발장 제출…“송철호 울산시장 단독 공천 개입”
    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ㆍ조국 고발장 제출…“송철호 울산시장 단독 공천 개입”
    한국당은 이날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과 관련 회의를...
    2019-12-20 11:20
  • 청와대 '주택 처분령' 실효성 논란..."출마하면 그만"
    청와대 '주택 처분령' 실효성 논란..."출마하면 그만"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내역을 통해 추정해 보면 수도권 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2019-12-18 15:34
  •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작성 경위 추적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작성 경위 추적
    검찰은 송 부시장이 제보한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ㆍ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지는 등 가공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인 문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고 의심한다. 5일 검찰은 문 사무관을 한 차례 불러 제보...
    2019-12-18 14:30
  • 조국 '감찰무마' 의혹 "정무적 최종 책임 나에게 있다"
    조국 '감찰무마' 의혹 "정무적 최종 책임 나에게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됐을 때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변호인단은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2019-12-17 16:00
  • [종합]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다주택자, 이른 시일내 집 팔아라”
    [종합]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다주택자, 이른 시일내 집 팔아라”
    청와대 수석 중에서는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건물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윤 수석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또 '이번 권고가 향후 청와대 인사에도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
    2019-12-16 17:29
  •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전 시장 연이틀 검찰 조사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전 시장 연이틀 검찰 조사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 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2019-12-16 13:31
  •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12-15 18:14
  • [종합]자유한국당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상황 수시보고 정황"....'3대 게이트' 주장
    [종합]자유한국당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수사상황 수시보고 정황"....'3대 게이트' 주장
    주 의원은 폴넷에 대해 "청와대 내부 국정상황실·민정수석실과 청와대 밖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정한 내용으로만 9차례"라면서 "실제로는 9차례 이상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
    2019-12-15 16:29
  •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조국 前장관, 세 번째 검찰 출석…조서 열람하고 귀가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9-12-11 21:43
  • 김기현 측 비서실장 이틀 연속 검찰 조사…"황운하, 의혹에 답해야"
    김기현 측 비서실장 이틀 연속 검찰 조사…"황운하, 의혹에 답해야"
    검찰은 김 전 시장 주변 비리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황운하 청장과 비리 첩보 이첩에 관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윗선'의 소환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을 6일과 7일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첩보 문건을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문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조사했다.
    2019-12-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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