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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재판서 "혐의 부인"…'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추장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03-20 11:34
‘DLF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감사원, 본감사 내달 유력

만약, 다음 달 DLF관련 본감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올해에만 감사원으로부터 2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감원 현장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본감사와 특별감찰반 감찰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3-10 05:00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주광덕 통합당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과 보고나 협의 등을 해왔던 것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통령비서실이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2020-03-04 13:54
청와대 민정수석실, 금감원 감찰…DLF·라임사태 감독 부실 도마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 때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찾아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 직접 감찰을 한 것은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0-03-03 18:01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공개 글 …논란 일자 삭제

그는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고,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 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보면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점조직의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 구조를...

2020-02-19 17:03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윤재관 선임행정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윤재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고 12일 청와대가 밝혔다. 윤 신임 부대변인은 광주 숭일고와 전남대 정치외교학를 졸업한 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2020-02-12 14:40
백원우 "검찰 공소장은 정치선언문…주관적 의견서에 불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2020-02-11 11:29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는 법무부 규정 따른 결정"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2020-02-05 15:51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기획된 수사…검찰권 남용 말아야"

임 전 위원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2020-01-30 10:52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0-01-29 19:56
'靑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송철호ㆍ황운하 등 13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2020-01-29 16:35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검찰, 문자메시지 공개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같은 달 18일 김 씨에게 “나 주식 남편 때문에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대신 해줘 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씨가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하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주식 처분...

2020-01-20 18:54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박근혜 정부 시절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정동기, 전 대한주택공사 과장 장옥수,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김재준이 유재훈 사장을 추천했다. 3년 뒤에는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조인호, 전 18대 국회의원 박대해,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권오현이 이병래 사장을 추천인으로 선정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낙하산 인사...

2020-01-20 05:00
조국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한 명의 시민으로 방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2020-01-17 19:59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0-01-17 16:45
[종합] ‘4월 총선’ 시동 건 청와대 조직개편… 문재인 ‘복심’ 윤건영 출마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이미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수현, 김의겸 전 대변인과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 비서관 등 비서관급 인사도 곳곳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16일까지...

2020-01-06 15:38
청와대 출신 60여명 총선 출사표… ‘친문’ 힘 싣는 21대 국회 될까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 중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등이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출마 준비 중이고, 김의겸 전 대변인 역시 최근 전북 군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2020-01-05 13:58
"국정철학 이해도가 은행장 선임기준? 그럼 비서실장이 최고 적임자"...정치권, 윤종원 기업은행장 옹호한 청와대 비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국책은행이라지만 은행장 인선 기준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라면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더 적합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고위직이 인사과정을 모른다는 것 또한 밀실에서 몇몇 측근이 (윤 행장 임명을)결정해 내리 꽂았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행장은 청와대...

2020-01-03 14:17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WFM 주식 등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 은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수사가 시작된 뒤 사모펀드 의혹 관련...

2019-12-31 12:21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철옹성’ 검찰에 중대한 변화…개혁의 제도화”

이어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공수처, 검찰...

2019-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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