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필요할 경우 무료로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견인은 최초 10km까지 무료이고 이후부터는 견인주행 거리당 요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준공승인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고속도로 건설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승인 이후에도 건설이 계속된 것으로...
그동안은 민자고속도로 노선별로 별도의 요금징수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민자노선 본선 진입ㆍ진출 시 통행권 발급 및 통행료 정산을 위해 정차가 필요했다.
무정차 통행료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은 국내 최초로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함으로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정치권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및 MRG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 민자사업 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주주들과 협상을 진행 해 왔다”며 “일단 용인~서울 구간과 서수원~평택 구간의 민자고속도로 두 곳에서 협의가 진척돼 큰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보전부담도 낮추고 통행료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김 사장은 “도공이 건설하면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통행료를 민자사업에 비해 대폭 낮출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이런 방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도로공사 주도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최종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함께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이에 따라 구리-포천고속도로민자사업은 이익공유 대상에 새로 포함돼 사업행자가 이익공유를 위해 통행료를 인하,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컸다.
황문현 인프라금융부장은 “공사는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소 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통해 향후에도 사회 기반시설...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특히 박 의원은 이처럼 도로공사가 민자 고속도로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에서 걷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유로도로법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놓은 만큼, 개통한지 45년이 지난 데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이며 총 3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BTO방식(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해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14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국도 21호선 등을...
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양천구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이르는 7.53㎞에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2007년 민간투자제안서를 신청받아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친 후 2011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546억원으로 예상되며 시 예산은 800억원이...
건설업계는 최근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국·프랑스·인도처럼 민자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갭펀드(GAP Fund)’를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콜택시 250대를 추가로 보급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만7400톤 줄어 소나무 140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는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가 공영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비슷하게 정해져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3일자로 오른 요금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가 조정되면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기존 1800원에서 200원이 오른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썯 도로공사 기준(2000원) 대비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조정된다....
민간이 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도로 이용율 저조에 따른 손실보존의 일환으로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 요금 인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에 가능했다. IMF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 말 정부는 부족한 SOC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