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문병호 “건설사, 경춘민자도로서 2681억 부당 이득”

2009년 7월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한 건설사들이 27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15일 현대산업개발을 1대 주주로 하는 6개 건설회사 컨소시엄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최대 20%(2619억 원)까지 인정하더라도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2004~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 총도급액 1조3097억원가운데 하도급액은 409건에 7797억원으로 하도급률은 59.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현대산업개발 등 원도급사 몫으로 돌아갔다는 것.

문병호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서울-춘천 민자도로 통행료(6500원)가 비싸졌다”면서 “건설사들은 부당이득을 토해내고 비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