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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석간) △민자고속道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2019-01-27 10:41
  •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ㆍ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2019-01-16 06:00
  • 전국 택시·버스·공공요금 연달아 인상…서민 가계 '타격'
    전국 택시·버스·공공요금 연달아 인상…서민 가계 '타격'
    서울과 경기 광명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했다.
    2018-10-11 09:09
  • 올 추석 연휴 3835만 명 이동했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18억
    올 추석 연휴 3835만 명 이동했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18억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규모는 618억 원(재정 481억 원, 민자 137억 원)이었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속도로·국도 용량 확충,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상습 지·정체 구간 특별관리 등을 통해 귀성·귀경 교통량은 분산돼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1일 평균 인명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867→595명, -31.4%)했다. 1일 평균 교통사고...
    2018-09-27 17:00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
    2018-09-21 20:07
  • “운용경험이 없다고?”...코람코, 주총 앞두고 표심잡기 공세
    “운용경험이 없다고?”...코람코, 주총 앞두고 표심잡기 공세
    국민이 지불한 통행료로 운영되는 주요 도로 자산들이 포함된 펀드이고 운용의 주체도 우리나라 회사인 만큼 ‘외국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맥쿼리인프라는 백양터널, 광주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국내 12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인프라펀드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2018-09-14 17:58
  •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2018-08-27 08:3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2018-08-26 10:43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2018-06-18 10:10
  •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4월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이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량이 많으면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에 우선적으로 통행료를 인하(최장거리 기준 1종 승용차 6800원→5700원)하였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해 나가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걸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2018-05-09 11:19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이번 통행료 인하 방침에 따라 서울-춘천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이용자는 약 52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
    2018-04-16 04:00
  •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린다.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10.5% 내린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
    2018-04-12 17:00
  • 서울외곽북부구간 다음은 천안~논산고속도로…국토부 통행료 인하 고삐
    국내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 첫 사례다.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됐다. 재정도로의 1.9배 수준에서 1.1배로 인하된 것인데 수수료를 빼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다음 타깃으로 선정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로 악명이 높다. 전 구간을 이용하면 9400원(소형차...
    2018-03-30 11:16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또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달 29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을 목표로 상반기 중...
    2018-03-28 15:25
  • 민자사업 빼앗은 국토부, 국회서 혼쭐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같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 검토 대상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통행료 관련해서는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도로가 국민의 통행료 부담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03-21 10:36
  •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오전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
    2018-03-16 17:00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춘천과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2018-03-16 11:05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어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정확한 시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어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정확한 시간은?
    광주시도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민자 고속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통행료 무료화로 1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기도는 약 10억 원의 손실 보전액을 충당했다.
    2018-02-15 05:00
  • 국토부, 최대 30% 싼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서울~춘천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또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국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2018-01-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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