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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2018-12-02 10:20
  •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논란이 확산되자, 중기부는 “장관 취임 후 많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했으며, 개인별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중기부 실무진도 올해 2월 정추위가 보내온 민원제기 문서를 접수한 이후 이들의 활동 여부와 소속 위원에 대해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홍 장관의 위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2018-10-18 18:21
  • [2018 국감]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열 중 셋은 강남 3구 공급
    예산을 남겨 762억907만 원이나 불용처리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새집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3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이고 도리어 서울시가 주택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2018-10-18 14:14
  • [2018 국감] 지자체 인력 1명이 220개 대부업체 관리
    그마저 나머지 12개 지자체에는 별도 감독 예산 자체가 없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만이 배치되고,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전부다.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2018-10-11 09:36
  • [사설]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 또 되풀이하나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예산에 근거한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하는 절차다. 여기에 민간의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것 자체가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정부를 추궁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매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출석요구가 남발됐다. 17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명, 18대 77명...
    2018-10-11 06:00
  • 조달청, 내용연수 품목 2.1% 확대…"236억 원 예산 절감 기대"
    조달청, 내용연수 품목 2.1% 확대…"236억 원 예산 절감 기대"
    조달청은 내용연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실제 사용기간 통계를 기초로 민간의 내용연수, 민원·건의사항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물품 등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매년 23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공공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물품은 물품의...
    2018-09-27 13:55
  •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홈텍스 접속 후 '민원증명→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열람하기→민원 신청' 후 '열람하기'를 누르면 된다. 한편,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 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000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이다....
    2018-09-11 13:46
  • 산단공, 김해 태양광협동조합 본격 출범…권영국 한국칼라강재 이사장 선출
    산단공, 김해 태양광협동조합 본격 출범…권영국 한국칼라강재 이사장 선출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공장지붕은 별도 부지확보나 환경 훼손, 민원문제가 없어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한 최적지"라며 "태양광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정관, 규약,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만장일치로...
    2018-09-07 13:39
  • '골목식당' 협찬논란, SBS 측 "청년몰 기획의도와 프로그램 기획의도 부합, 문제없다" 해명
    '골목식당' 협찬논란, SBS 측 "청년몰 기획의도와 프로그램 기획의도 부합, 문제없다" 해명
    그러자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측은 19일 페이스북에 항의글을 올리며 지자체의 이 같은 예산 사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NPO 주민참여' 측은 "인천 중구청에서 SBS '백종원 골목식당'에 2억원의 혈세를 건넸다는 것을 의회 방청 중에 최초 알게 된 후, 정보공개와 질의 민원으로 확인했다"며 "혈세 2억 원을 방송국에 '제작협찬금'으로...
    2018-08-20 09:33
  • 김낙순 마사회장 “말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국민의 마사회로”
    김낙순 마사회장 “말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국민의 마사회로”
    마사회의 1년 예산(7000억 원) 중 30%(약 2000억 원)가량이 사회공헌에 쓰이지만 대부분 장외 발매소와 관련한 민원 해결에 쓰인다. 마사회는 새로 시작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하고 이후에도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마사회는 ‘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를 새로운 경영 슬로건으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슬로건이) 국민께 체감될 수...
    2018-08-09 10:39
  •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초읽기…심의 결과 곧 나온다
    내년도 각 부처 예산과 소요정원 안이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안부 심의 결과도 곧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확정한다. 인천은 현재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을 담당하는 중부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2018-07-20 14:24
  •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김 연구원은 “금융 당국의 정책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민원 처리 과정이 쳇바퀴 돌 듯 반복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금융위원장 등 수장이 바뀌는 경우 장애인단체 현황 파악 차원에서 간담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건의해도 간단한 사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보여주기식’ 움직임이 국회 입법과정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2018-07-17 10:29
  • LH, 혁신적 내부감사 시행…면책제도 활성화 등 반영
    감사처분 시 무분별한 예산지출은 방지하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처분은 강화하고, 일상감사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검토 기준의 하나로 활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감사과정의 투명·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민원, 고객제안 등을 통한 고객 의견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07-04 09:47
  •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공정경제팀은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불공정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 민생법안 입법을 담당한다. 남북경제협력팀은 김경협 의원이 팀장을 맡고 박광온·윤후덕·홍익표·권미혁·김영호·안호영·심기준·박정·조승래 의원이 포함됐다. 남북경제협력팀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예산상황 연구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018-07-03 14:23
  •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제시한 원전 대체 희망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단가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한다.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도 그간의 민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8-06-21 11: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허찬국의 세계경제]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
    그런데 반전은 현 정부가 이를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혼내려고 벼르는 것이다. 미국판 국민연금 기금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놀음판을 보며 ‘혹시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제약이 그리 우둔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다음은 최저임금과...
    2018-04-20 10:39
  •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 원, 민간 41조 원 등 92조 원과 정부 예산 18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2017-12-20 10:22
  • 혁신성장 정부-기업 ‘핫라인’ 옴부즈만, 내년 초 가동
    옴부즈만은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원래는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10월 당시 벤처기업인들과...
    2017-12-19 10:39
  • 내년 국토부예산 40.4조원···SOC 19조원으로 건설업계 한숨 돌릴 듯
    내년 국토부예산 40.4조원···SOC 19조원으로 건설업계 한숨 돌릴 듯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3360억원)과 이천∼문경 철도건설(2876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455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88억원) 등 지역 민원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안보다 크게 늘었다. 2018년은 SOC 예산이 줄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2017-12-06 16:36
  •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불참…한국당의 패착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불참…한국당의 패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사업은 정부가 편성했던 154억 원에서 134억 원이 증액됐고,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안 454억5800만 원에서 1000억 원 늘어나는 등 민원성 SOC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호남 예산이 눈에 띄게 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2017-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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