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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주고 법사위의 권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운회 구성 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민국에 닥친 경제위기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무대책 무능한 상황 지켜볼 수만 없고 야당이지만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2022-06-24 17:27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지휘한 뒤 사법연수원 29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아내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함께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꼽혔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지난달 수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인사가 났지만, 재차 인사 대상에...
    2022-06-22 17:44
  •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글에서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2022-06-22 09:59
  •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민생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여당은 근본적 대처 방법이 없다며 철저한 색깔 논쟁과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는 못 챙기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2022-06-21 10:18
  •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박지현 "최강욱, 무거운 처벌 아냐...팬덤 취한 처럼회 해체해야"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아쉬운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의 거짓 발언,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2022-06-21 09:43
  • 우상호 "주먹만 휘두르는 여당 처음 봐…이러다 진짜 경제위기 올 것"
    우상호 "주먹만 휘두르는 여당 처음 봐…이러다 진짜 경제위기 올 것"
    우 위원장은 "정략적 사법기관을 앞세운 야당의 압박이 과연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 극복 의지로 보일 수 있을까"라며 "정국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다가오는 경제,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년간 경험한 경제위기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의지를 대결공격으로 간다면 정면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19 11:54
  •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비대면진료 불법 의료행위 7곳 적발…"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곳,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2022-06-15 11:15
  •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자신이 건물 7채를 보유한 자산이며 고객 자산을 6조 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 조사 결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2022-06-14 17:14
  •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정진석 "이준석 이야기 그만하자...국정과 민생에 집중하자는 말 한 것"
    경제위기, 민생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귀국 후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만하자"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같은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가 집권여당이다. 국정과 민생에 좀 더 집중하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혁신위에...
    2022-06-14 16:32
  •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2022-06-13 16:10
  • [종합]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종합]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해서 민생, 국회 정책이라든가 개혁 과제들을 잘 합의해 처리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삼권분립이 지켜져야 실질적인 협치도 지켜진다...
    2022-05-24 15:13
  •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민주,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 김진표 선출…부의장엔 4선 김영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건 이율배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국회 운영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해서 민생, 국회...
    2022-05-24 13:28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과제들 이어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 바로 우리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2-05-23 11:10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분 8조 원을 반영해 46조 9000억 원의 야당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2022-05-17 15:39
  •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안철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범보수 인사 총출동...“지방권력 교체해야”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원활히 협력해야 민생문제 풀어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 권력, 의회 권력, 지방 권력, 사법 권력까지 싹쓸이한 절대적 권력”이라며 “국민을 위해 어떤 개혁 과제도 이룰 수 있는 건국 이래 유일하게 힘을 가진 정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대 반지를 가지고도 민생 문제를...
    2022-05-15 18:10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사법무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헤어짐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장관으로서 가진 철학과 중심을 지키며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떠나는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의 실현을...
    2022-05-06 17:00
  •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업체 5곳 입건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업체 5곳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산소포화도측정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식약처 인증 없이 기기를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신체에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계다. 특히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저산소증’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고위험군...
    2022-05-04 11:15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경찰 독자적 처분 권한 부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ㆍ경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2022-05-01 09:47
  • [종합] 윤 당선인 측 “文, 퇴임 전까지 헌법가치 수호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
    [종합] 윤 당선인 측 “文, 퇴임 전까지 헌법가치 수호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서 많은 국민이 혹시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날로 고도화되는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향한 잔혹한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의 일은...
    2022-04-27 10:13
  •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우려…심도 깊게 논의해야"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우려…심도 깊게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에 대해) 윤 당선인 입장과 여의도 정치권과 결부해서 해석하는 게 적절한가. 여의도 몫이 있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 당선인 말의 몫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은 혹시 민생에 직접적인...
    2022-04-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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