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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주의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고객 안내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U+모바일·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2400만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2023-12-27 10:12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시작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2023-12-26 15:10
  •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尹, 공무원상 시상 "더 세심하게 민생 챙겨야"…처우 개선도 약속[종합]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국민의 시각으로...
    2023-12-26 14:39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2023-12-26 12:0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2:0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2023-12-22 11:42
  • 문체부 2024년 예산 6조9545억 원 확정…3.1% 증가
    문체부 2024년 예산 6조9545억 원 확정…3.1% 증가
    21일 문체부는 예산안 확정 소식을 알리며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민생사업 예산의 증가"라고 밝혔다. 우선 2024년 시범사업으로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연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향유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경제적...
    2023-12-21 17:22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12-21 16:38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은 20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9개 은행과 '금융사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24시간 대응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은행권 노력을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24시간 대응체계계는 주중 20시 이후와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2023-12-20 10:3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19 16:47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거부권 행사에는 “국회 존중해달라”대통령실 “다수당 민주, 민생법안 도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하며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2023-12-14 15:5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2023-12-12 15:55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금융보안원은 범금융권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고도화·지능화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금융권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24시간 의심계좌 모니터링 인력을 운영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3개 지역 8개 시장과 장금이 결연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예방...
    2023-12-11 14:00
  •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2023-12-06 09:11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 나쁜 민생범죄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2023-12-05 14:3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민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2023-12-05 10:54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업자도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9개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특별단속기간도 연장했다....
    2023-12-01 05:00
  •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각부처 장관들과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했다.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2023-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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