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안이지 않냐',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법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로 압수수색이 많았다"며 "2년간 언론자유지수는 뚝 떨어졌고 (윤 대통령은) 2년 만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분립의 정신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다. 지난 (4·10) 총선 민심은...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목적지인 입법 단계가 아닌 엉뚱한 목적지로 향하는 '바가지 요금'은 21대 국회 내내 이어졌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경로를 재탐색해 안내에 따라, 목적지까지 잘...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 민생과 관련된...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자는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미국의 싱크탱크...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한 어제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현재 환경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에 모성보호 3법과 같은 민생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현행 연금제도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무려 17년간이나 미뤄오다 또다시 미룬다는 국민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의해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하지만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달랐다.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이날 오후...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672.jpg)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672.jpg)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1176.jpg)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0478.jpg)
![尹 “한몸돼 뼈 빠지게 뛰겠다”…국민의힘 워크숍 참석[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1792.jpg)
![[내일 날씨] 전국 무더위…일부 지역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18751.jpg)
![2차전지 투자 리밸런싱, '이런 종목'이 가장 매력있습니다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OcmDz5udjF0/mqdefault.jpg)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1675.jpg)
![코스피, 1.5% 넘게 급락 2630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169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