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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돈과 재정을 풀어제낀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자극했다.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고, 국채를 싸게 발행해 국채를 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2024-01-09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2024-01-08 05:00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장·단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01-08 05:00
기재차관 "물가안정ㆍ비용부담 완화 위해 11조 원 투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반기중 2%대 물가에 조기 진입하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지속한다"며...

2024-01-05 08:46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2024-01-04 16:11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협회는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된다”며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구조를 갖고 있어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서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2024-01-04 16:04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2024-01-04 15:2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01-04 12:1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그리고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1-03 09:54
2기 경제팀 공식 출범…최상목 "물가안정·PF부실 해소 총력"

2기 경제팀으로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안정화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뇌관을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기재부가 지난달 22일 개최한 주요 연구기관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2024-01-02 11:30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그는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며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다. 결국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생겨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 문제는 인구소멸”이라며 “1960년 6.0명이던...

2024-01-02 10:48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시무식에서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약자중심의 복지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정이었던...

2024-01-02 09:2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2024-01-01 15:43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 역시 긴요한 민생 과제"라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0:00
이재명 "尹 독단에 대한민국 고사…野 하나 돼 총선 승리"[신년사]

그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노인,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다....

2024-01-01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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