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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6:20
  •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온천욕 하던 여성 봉변…여자 사우나에 남자가 ‘불쑥’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전했다.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2023-12-20 15:31
  •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2023-12-20 11:30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재판지연해소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 처리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0:27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2023-12-20 05:00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2020년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 전 시장에 대해선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의 일절 불응' 등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23-12-19 17:57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이어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를 의도하고 변호인을 바꿨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질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11:0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갱년기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고 홀린 듯 결제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니, 망설일 이유가...
    2023-12-16 08:00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무법인 찬종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7민사단독(박창우 판사)은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 원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7000만 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2023-12-14 14:31
  •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2023-12-13 10:52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김윤용(사법연수원 35기)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12일 본지에 “현재 특허분쟁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기술유출 범죄 형사 재판까지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면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에 특허법원이 위치한 관계로 관내 대전지검은 2015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범죄 중점...
    2023-12-13 06:00
  • “유준원 답변 없어”…판타지보이즈 측 소송 이어간다
    “유준원 답변 없어”…판타지보이즈 측 소송 이어간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면 다시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회유했으나 유준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최근 새...
    2023-12-11 16:47
  • ‘서울의 봄’ 정해인 열연한 故 김오랑 중령...12일 김해에서 추모 행사 열린다
    ‘서울의 봄’ 정해인 열연한 故 김오랑 중령...12일 김해에서 추모 행사 열린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김 중령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치매를 앓다가 2년여 뒤 세상을 떠났고 아내 백영옥 씨는 충격으로 시신경이 마비돼 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 씨는 1990년 12월에 노태우, 전두환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1991년 자신이 운영하던 불교복지기관에서 추락사 상태로 발견됐다.
    2023-12-11 15:15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2023-12-11 14:01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정작 엔딩크레딧 ‘각본’ 란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집필...
    2023-12-09 08:00
  •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김하성 측은 “그럼에도 상대 선수는 또다시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김하성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른 것이고, 이와 별도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피해 내용에 대해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한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의...
    2023-12-08 16:02
  •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재개…"상황따라 연료도 반입"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재개…"상황따라 연료도 반입"
    이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팔레스타인 민사 담당 기구인 코가트(COGAT)의 엘라드 고렌 대령의 발언을 인용 "연료의 양에 대해서는 유엔 기구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7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 수는 1만7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1만 명 안팎의 민간인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고...
    2023-12-08 09:27
  •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2심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조정...
    2023-12-07 11:25
  •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책임 인정…法 “1인당 7만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2023-12-06 15:26
  •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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