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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17일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4-01-24 16:56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보험사기로 결론났지만,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2024-01-24 05:00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언론을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백 씨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유포해 백 씨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이후 곽 씨가 사과하며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2024-01-23 16:43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다만 전반적인 건물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문제 삼은 6억 원대 청구 비용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비용 95%를 자부담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

2024-01-23 15:37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장보고 -Ⅱ 7번함(홍범도함)을 수주받은 HD현대중공업이 납품을 지연하면서 수백억 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지연의 이유는 방위사업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205억 원 규모의 돈을 받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2024-01-22 09:24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며 모멸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2024-01-20 08:00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한국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동일고무벨트ㆍ티알벨트랙ㆍ화승엑스윌 등 7곳 상대로3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앞서 공정위 56억 과징금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컨베이어벨트 값을 십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들에게 법원이 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

2024-01-19 13:33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2024-01-18 18:23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2024-01-18 10: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24-01-17 21:56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7 14:42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4-01-17 10:46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3:20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1월부터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2024-01-12 18:19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부분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2024-01-12 16:57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MBC “즉각 항소할 것”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

2024-01-12 14:0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2024-01-12 13:45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2024-01-12 11:09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채권 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2024-0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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