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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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원래 정부안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해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2024-04-05 05:00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CJ푸드빌이 패소했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2024-04-04 14:21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소송 장기전…"영상 수익 얼마인지 파악 안돼"

A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온라인상에서 대표적 악질 사이버렉카로 그동안 장원영뿐만 아니라 아이돌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악의적 콘텐츠를 생산, 유포해왔다. 이에 장원영은 칼을 뽑아 탈덕수용소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별개로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가 청구한 민사소송과 또 다른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24-04-03 20:46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지원뿐 아니라 민사 소송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9:59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4-02 10:29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료전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전력 모듈(Power Plant)을 수입해...

2024-04-01 14:38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는 “빠른 초동 대응과 높은 퀄리티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른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YK 시스템을...

2024-04-01 09:41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했다. 이 사고로 이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폭언과 협박, 폭행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2024-04-01 06: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라고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4-03-29 21:09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재산추적조사를 거쳐 징수·압류한 금액은 2조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했다. 2023년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2022년(1006건) 대비 52건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에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하고 있다.

2024-03-28 14:59
자금 압박에 성경 판촉 시작한 트럼프…“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성경 홍보 비용으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소송비용과 선거 자금 압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뉴욕 자산을 부풀린 것에 대한 민사 사건 항소 공탁금만 1억 7500만 달러(2357억 원)에 해당한다.

2024-03-27 17:00
새 국면 맞나…강경준 상간남 고소인, 소송이송신청서 제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보통 민사 법원에서 다뤄지지만,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관할이 가정법원으로 바뀌어 소송 이송이 필요하다.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2024-03-27 14:56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약세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2024-03-26 13:36
"대웅제약, 톡신 사업 성장성 주목…현재 저평가돼"

위 연구원은 대웅제약이 민사소송 때문에 저평가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톡신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외국인들도 대웅제약을 저평가된 기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지난해 2월 민사 1심에서 패소 후 5.9%까지 감소했던 외국인 지분이 현재 10.0%로 올랐다"고...

2024-03-25 08:21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2024-03-24 12:00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은 설치만 담당했을 뿐, A업체가 지역 광고나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처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거래관계상 우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2024-03-24 09:00
'파경' 이윤진, 이범수 공개 저격…"기괴한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통역사 이윤진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이범수를 향해 남김 저격글이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윤진은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혼 재판으로 넘어가면 2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라며 “소을이는 중학교...

2024-03-23 17:3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소송에 통달한 이 변호사, 상사 쟁송 전문가 황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유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형사·상사·조세 등 다방면에 걸쳐 송무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2024-03-23 09:00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5월 말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2024-03-22 20:51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또한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으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며 부루구루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부루구루 역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지난 1월 “(버터맥주는) 주류, 커피 등 기호 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렛,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2024-03-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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