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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서울글로벌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경제 관계부처 합동간담회 개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19-03-24 10:28
  • 서울교통공사, 베트남 다낭 시 도시철도 건설 본격 추진
    서울교통공사, 베트남 다낭 시 도시철도 건설 본격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21일 베트남 다낭 시 인민위원회와 합의각서(MOA)를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도시철도 노선 공동 연구, 공사가 제안한 노선의 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수차례 합동 현장 조사 및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각서는...
    2019-03-21 14:35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국토교통부 11일(월) △박선호 1차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배당실적과 향후 전망 12일(화) △박선호 1차관 10:00 자한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년 건축 인허가...
    2019-03-11 10:3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국토교통부 11일(월) △박선호 1차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배당실적과 향후 전망 12일(화) △박선호 1차관 10:00 자한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김정렬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8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2019-03-10 10:29
  • 예탁원,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협약 체결
    예탁원,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협약 체결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협약식 이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간 설계 및 시설공사 후 6월부터 운영사와 입주기업 선발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소식이 개최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앞으로 조성될 부산 민관합동 코워킹 스페이스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나아가는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조성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2019-02-25 08:43
  • [주간 주요 일정] KDI경제동향,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농기계 수출 10억불 돌파(2월11~15일)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분쟁조정기구 합동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2019-02-11 08: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1일~15일)
    그만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분쟁조정기구 합동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 개최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13일(수)...
    2019-02-10 10:15
  • 핀테크는 무조건 OK?…보험사, 건보공단 자료 활용 역차별에 ‘답답’
    지난해 5월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고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법령해석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의 주요 과제는 새로 출시되는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일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의료행위에 대한...
    2019-01-30 05:00
  • 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당정 "체육계 성폭력 재발 방지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당정은 또 체육 분야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서는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 보호 정책을 강구하고 체육 단체와 조직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1-24 11:04
  • 산업부 “내달 중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확정·발표”
    산업부 “내달 중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확정·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해 올해 9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8-12-27 11: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6% 하락(석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BMW 화재원인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25일(화)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모집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시동, 리스타트 플랫폼 착공 △11월 항공여객 5.6% 증가! 26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세종) △불법명의자동차 단속을...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6% 하락(석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BMW 화재원인관련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25일(화)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모집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시동, 리스타트 플랫폼 착공 △11월 항공여객 5.6% 증가! 26일(수) △박선호 1차관 14:00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세종) △불법명의자동차 단속을 위한...
    2018-12-23 14:13
  • "민관 합동 첫 '책의 해'…질적 도약 꾀해야"
    "민관 합동 첫 '책의 해'…질적 도약 꾀해야"
    정은숙 책의 해 집행위원장은 '책의 해' 집행위원회를 1년여간 이끈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진행한 첫 번째 '책의 해'였다. 함께 읽는 것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서울 아닌 지방에서도 포괄적인 독서운동이 일어나는 데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책의 해'가 남긴 과제를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2018-12-13 16:46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중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을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2-13 10:36
  • (기고)시대에 맞는 규제의 ‘옷’을 입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름길
    (기고)시대에 맞는 규제의 ‘옷’을 입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름길
    실제로 국민의정부 시절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정부의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많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기업인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규제는 없애는 것만큼 동시에...
    2018-11-29 13:35
  • [주간 주요 일정] 9월 인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11월 26~30일)
    28일 △민관합동 우리바다 되살리기 정책협의회 개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29일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항만재개발 새 이름(정책네이밍) 공모전 결과 발표 △보령 소황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26일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2018-11-26 08:5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26일~11월 30일 주간일정
    (수) △민관합동 우리바다 되살리기 정책협의회 개최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29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항만재개발 새 이름(정책네이밍) 공모전 결과 발표 △보령 소황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26일(월) △손병석 1차관 10:00 국토법안 소위(국회) △스카니아코리아그룹(주)...
    2018-11-25 10:37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전환...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 창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14개 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평가·등급 부여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정수급 시 정부사업 영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적기업...
    2018-11-09 11:00
  • 중기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
    중기부, 불법 라벨갈이 특별단속 실시…고의 상습위반자 원산지 표시의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1일 서울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캠페인 및...
    2018-10-31 09:3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 실시 △우리 해양생물 우리 이름 찾아주기 선호도조사 결과 알림 △수산물 긴급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 행사 개최 2일(금) △제37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연례회의 참석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대형 조사선 ‘탐구 22호’ 취항 3일(토) △김영춘 장관 14:00 어린이 바다골든벨...
    2018-10-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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