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일각에서 불거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설업계 위기론을 진화하고, 건설업계가 정책 당국에 건의한 내용을 즉각 정책화해 건설업황 조기 반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이를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900개)을 통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원의 집중홍보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현장 반응‧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실제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고, 방송‧언론과 교육‧설명회 등 가용한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또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소공인이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 안내 이후에는 소공인이 직접 수출에 성공한 사례와...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2분기 22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분기(225.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세다.
가계신용 비율(100.6%)만 보면 작년 3분기...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4월 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연계형 트랙을 신설했으며, 총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자율제안형...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가 공공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자산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주실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경안은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해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공원 종점에서 안양천까지 연결하는 내용이다. 다만 저층주거지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목동서로변에 접한 1~4 특별계획구역(목동1~4단지)과 목동 900번지(열병합발전소)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육아 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 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유럽 미술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반영된 신개념 민간형 미술품 수장고가 2020년부터 각국에서 앞다투어 선보였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파리의 르 부르제 수장고는 눈여겨볼 만하다.
250년 전통 운송·보관업체 ‘셰뉴’가 운영
프랑스 파리에서 약 30km 떨어진 르 부르제 공항의 미술보존센터는 예술작품보관 수장고를 2020년 3월에 완공했다. 혁신과 특수성을...
뒤이어 민간 기업의 이익은 12.7% 증가했고, 국영기업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지난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세계 시장에서 출혈 경쟁이 지속하자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해 중국 전기차업체 BYD 실적을 전하면서 “테슬라보다 가격 낮춰 시장에서 판매 우위를 점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여러 건 나오고 있었지만, 공공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보건설이 두 차례 공사 중단을 선언했을 때, 건설업계에서 "오죽했으면 공사를 멈췄겠냐"는 반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공사비 증액이 필요했던 것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LH가 준공을 앞당겨 달라고...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R&D(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지원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사업 의지를...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취약부문 금융 지원안 발표은행권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지원PF 사업장, 주택 5조 원ㆍ비주택 4조 원 공급
정부와 민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 41조6000억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농어촌도로의 경우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는 10%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해주고 토지 점용허가 시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김동원 주택과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거주할 곳이 없어 불편을 겪는 계층들이 많다. 이들을 발굴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소를 충실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며 “LH·주택도시공사·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