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에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민간 요소 수입업체는 큰 비용 손실 없이 베트남에서 요소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2023년 요소 사태 때 다자대응플랫폼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다. 2021년 첫 요소 사태 때는 경제안보나 공급망에 대한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면, 2023년은 2년 동안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2023년...
경기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2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243곳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하는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3~4월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모바일상품권 등 수산물 구매경로별 할인지원에 애초 382억 원에서 118억 원 늘어난 5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보유물량을 오징어는 총 600톤,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5종의 경우 400톤을 방출하고 김은 신규 어장 확대로 내수·수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통계청 주택건설 착공실적에 따르면 민간부문 실적은 2021년 49만4812가구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9만1555가구로 내려앉았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였다. 2021년 8만8925가구에서 지난해 1만7796가구로 급속히 줄었다.
공공주택 착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실장은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지연되고...
타고 한국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며 “미국 대선 등 대외 변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자”고 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순방 관련 한경협은 영국, 무역협회는 네덜란드 경제사절단을 각각 맡아 운영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민간외교, 기업의 무역 애로 해소 등 분야에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단은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및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민간 부문의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점을 신설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포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기여도가 높고...
이 밖에 민간에도 윤 대통령은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 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2015년부터 카카오 계열사를 대상으로 IT서비스를 제공해 온 디케이테크인은 2020년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에 본격적인 B2B 사업을 전개해 왔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종합그룹웨어 솔루션 ‘카카오워크’, AI 기술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카카오 i 커넥트’, DX 및 정보시스템 구축, SAP ERP, ITO(IT아웃소싱) 등으로 현재 530여개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표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ICT 분야 등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팁스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민간의 운영사(투자사)가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 후 추천하면, 정부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27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3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인 CB 인사이츠가 글로벌...
18일 현대건설은 최근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격적인 협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구미하수처리장 내 음식쓰레기, 하수 찌꺼기, 분뇨 처리시설을 재건설하고 구미시와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475톤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도시가스를...
해당 발언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라파에 갇힌 민간인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전장을 떠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최근 서울 동대문구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ZEB) 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선포했다.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체는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40%)을 충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대문구의 ‘마이웨이’는 건물 탄소중립...
그러나 국내 민간 부문의 AI 투자는 1위 국가인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13년~2022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문 AI 투자 누적액은 56억 달러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1위인 미국의 경우 2489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과 약 44배의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AI 후발주자인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선점한 AI 기반 기술 분야의...
합동채용설명회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 여는 채용행사다.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잠수 구조사들이 선내에 진입해 에어포켓에 고립돼 있던 2명을 구조했다"며 "민간 어선에 최초 구조된 30대 외국인 선원 1명은 의식과 호흡 맥박은 있으나, 위험한 상태여서 경비함정으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 중 2명은 선미 스크루를 잡고 있다가 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