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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땅 투기, 장투는 주변 토지?…"3기 신도시 주변 5km 전수조사해야”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련 땅 투기세력 색출을 위해선 신도시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와 택지지구까지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LH에 따르면 토지보상 가격은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라 사업 인정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와 환경 등 가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2021-03-07 16:00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성지구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LH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2021-03-07 15:20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2021-03-05 13:1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경실련은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현재 공공 택지와 수도권 일부 민간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고, 분양가 상한선 책정 근거가 되는 분양 원가 책정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다만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제힘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땅값을 평가하는...
    2021-03-05 07:00
  •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광명·시흥신도시 등 기존 6개 신도시를 비롯해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도 포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일 소규모 단지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2021-03-04 17:22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얼마 전 여당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안은 LH 등이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주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부지를 수용해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 쓰던 공특법을 기존 도심권에 적용, 사유 재산을 몰수하다시피하는 공급 방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법적이다. 이러니...
    2021-03-04 05:40
  •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명운 걸었던 2.4 대책 한달...꺾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정부는 2.4대책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경기 광명ㆍ시흥지구 등 1차 신규 택지까지 발표하며 10만 가구 공급을 확정했지만, 애초에 83만 가구 공급 기저에 '공공성'이 깔려 있어 민간의 사업 의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83만호=허수'라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광명·시흥지구와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2021-03-03 17:05
  •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한양 관계자는 "주력사업인 주택사업 부문은 민간주택, 공공택지뿐 아니라 그간 축적해온 개발사업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도시정비사업, 지자체 및 LH, SH공사를 통한 공모사업 및 민간제안형 개발사업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시티,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거 사업 분야에도 진출해 양질의 수주를 확보하고 매출과 수익을...
    2021-03-02 09:39
  • 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여당 '이재명표' 기본주택법 추진… 3기 신도시, '임대신도시' 되나
    이 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별도로 기본주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기본주택 공급까지 현실화되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공공임대 성격의 주택으로 채워져 정작 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3-01 17:40
  • 한풀 꺾인 서울 아파트값... 집값 하락? 일시적 조정?
    한풀 꺾인 서울 아파트값... 집값 하락? 일시적 조정?
    특히 정부는 지난달 24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인 광명·시흥지구에서 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4 대책에서 나온 총 공급량의 경우 민간 참여 의지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신규 택지 계획 물량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커 파급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물량 공세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2021-03-01 16:15
  • "분양가 비싸도"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쏠리는 관심…내달 3일 특별공급
    "분양가 비싸도"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 쏠리는 관심…내달 3일 특별공급
    전용 101㎡형의 경우 중도금 대출도 안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6개 동, 총 780가구로 구성된다. 입지는 고덕강일지구에서 분양된 민간택지 가운데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9호선 샘토공원역(예정)까지 걸어서 10분 안에 닿을 수 있고, 5호선 상일동역도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이다.
    2021-02-18 09:26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을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정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2021-02-16 11:00
  • 올해 첫 서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9억 넘는 분양가에 '시끌'
    올해 첫 서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9억 넘는 분양가에 '시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건 건설사가 그만큼 비싸게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지가(토지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를 낮추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분양가를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에...
    2021-02-14 15:50
  • 목동 아파트 절반이 재건축 첫 관문 넘었다
    목동 아파트 절반이 재건축 첫 관문 넘었다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의무(재건축 아파트에서 소유주가 2년을 살아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 등도 재건축 사업 복병으로 꼽힌다.
    2021-02-10 16:26
  • 라인건설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 8일 청약
    라인건설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 8일 청약
    8일 특별공급 시작, 9일 1순위·10일 2순위 청약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단지 라인건설은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 청약 접수를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양주시 옥정택지지구 A23블록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0층, 28개 동, 총 9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2021-02-08 13:20
  •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ㆍ고밀개발로 2410가구 공급한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정비ㆍ고밀개발로 2410가구 공급한다
    올해 지구지정에 이어 2022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단지 착공, 2026년 입주, 2030년 민간분양 택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용산 공원 조성, 수도권 GTX A노선(운정~동탄) 연계 등과 함께...
    2021-02-05 14:16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서울 재건축 단지들 "민간재건축 기다릴 것"…전문가들도 "강남권 참여 제한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저마다 득실을 따지는 셈법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정비가 시급한 재개발 지구들의 경우 득보다 실이 커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공급과 개발이익 공유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진행된...
    2021-02-04 18:00
  •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을 빼면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 방안 중 최대 규모다. 변창흠표 도시개발 청사진, 서울 역세권 3분의 1 스카이라인 바뀐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투기 과열 우려, 사업성 부족, 도시계획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대규모 노후ㆍ저밀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명 직후부터 "도시계획과...
    2021-02-04 17:00
  •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보고서에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주요한 경로인데, 이들 사업의 정상화 없이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2021-02-02 13:00
  •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라인건설은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지구에서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양주 옥정신도시에 들어서는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로 전용 84㎡형 930가구 규모다. 인근으로 GTX-C 노선 덕정역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주택 의무거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우미건설은 파주시...
    2021-0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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