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4월 위원회는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함께 확인하면서 국방부에 ‘순직’ 심사를 권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은 받아들겠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간 변 하사...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우수 개인정보 보호·활용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돕는다. 개인정보 기술 민간기업을 육성해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오내피플’을 포함한 6개...
먼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자문기구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현행 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4개 분과로 운영되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금융위가 6년 만에 민간 출신 부위원장을 맞이했다.
금융위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두 명의 비관료 출신이 부위원장직을 거쳐 갔다. 금융위 초대 부위원장인 이창용 부위원장(현 한국은행 총재)과 제5대 정찬우 부위원장(2013.3 ~2016.1)이다. 비관료 출신이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경우는 초대 전광우...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를 고도화해 보조금 심사 및 집행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운영,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품...
이날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과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과 과감한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이외에도 각 준정부기관과 민간에 용역 수주를 따냈다.
이 후보는 2010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테르텐 대표였고, 이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3번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테르텐이 기관에 수주 계약을 맺은...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 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장,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 2명, 주거복지 분야에 1명이 선임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심 교수 임명은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 의지의 표현인가’라는 질문에 “심 교수는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고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라며 “부동산 수요·공급 측면을 다룰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들 외에 주거복지 자문을 줄 외부 자문위원들을 더 구성할 것이고, 자문위원은 민간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에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며 산업정책 및 기업구조조정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리스크 요인이...
반면 윤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선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점이 없으며, 이미 있는 조직을 내실화하는 게 낫다는 주문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으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교육정책의 전문성ㆍ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분기 중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ㆍ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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