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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2024-02-26 11:00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경쟁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주도 혁신위원회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예를 들어 '해수 담수화 농축수'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구해 자원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을 위한 신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2024-02-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2024-02-25 08:51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2024-02-23 14:49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수도 수만 명에 이른다. 피란민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416만 명이다.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520억 달러(약 203조4368억 원)로 추산된다. 재건·복구비용은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645조699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7배인 국토 3분의 1이 지뢰가 매설된 위험지역으로 변했다는 소식도 있다. 전쟁 당사국만이...

2024-02-23 05:00
조영철 정보보호산업협회장 취임…“정부·민간 함께 산업 키워나갈 것”

조 회장은 “회원사 뿐아니라 정부와 학계 민간들, 정보보호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이들과 함께 국내 정보보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 파이 키워나갈 수 있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SIA는 산업 기반 내실화를 위해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KOZETA)를 운영해 제로트러스트 보안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보안제품 간 상호...

2024-02-22 18:3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모해 이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2024-02-22 18:28
[종합] 한은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높아…울퉁불퉁한 상황”

올해 민간소비 전망치는 1.6%로 기존 예상치 1.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재화수출은 기존 3.3%에서 4.5%로 1%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

2024-02-22 16:04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 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도의 소유부지로 토지확보가...

2024-02-22 11:46
UAM 상용화 속도…버티포트 설계기준, 스마트+빌딩 전담부서 신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연다. UAM 팀코리아(국토부 2차관 위원장) 인프라 분과는 버티포트 구축‧개발 등을 논의하는 민‧관‧산‧학 실무협력 분과이고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는 UAM·로봇·자율주행 등의 건축공간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2024-02-22 11:00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특히, 올해는 소재ㆍ부품, 디지털ㆍ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ㆍ산업ㆍ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김종오 펠릭스테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고현...

2024-02-22 08:39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제12대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

민간기업 최초로 국악관현악단인 ‘락음국악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한음(국악)회’를 통해 재능 있는 국악영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최정상급 국악 명인들의‘대보름명인전’을 2008년부터, 국내 최대 국악공연인 ‘창신제’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조각에도 큰 애정을 갖고 서울오픈아트페어 조직위원장,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4-02-21 09:02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원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소규모 집수리 단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KCC는 새뜰마을사업을 7년째 이어오며 저소득층...

2024-02-21 08:57
민간LNG산업협회, 자가소비용직수입제 활성화 추진

민간LNG산업협회가 21일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LNG 산업 발전과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활동 및 연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LNG 산업 선진화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 활성화 △배관 공동이용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할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지점별 인입가능량...

2024-02-21 08:0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2024-02-20 17:01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다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은 시장과 민간의 의사양성을 맡긴 결과"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갖고 실천하라"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2024-02-20 15:17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의 민간보다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해왔다. 김 의장은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도 답보상태였던 의회 청사 건립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적극 나섰다”라며 “건립에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2024-02-20 15:05
극장 산업 기지개는 펴는데…'중박' 영화가 없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의 주요 부문별 시장 동향을 집계한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2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전체 관객 수는 1억25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서울의 봄', '범죄도시3' 등 두 편의 천만 영화 탄생과 '스즈메의 문단속...

2024-02-20 14:49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를 넘어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이나 가격 급락 상황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24-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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