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불임 휴직제, 탄력ㆍ재택근무, 수유시설운영 등 기관 자율 제도의 운영률은 48.3%에 그쳤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기관 중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의 비율은 63.7% 정도였다. 특히
민간연구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은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 자율적 보육시설 제도 운영률은 공공연이 80.0%에 달한 반면 민간연은 46.7%에 불과했다....
이어 “김 씨는 문건을 작성한 뒤 청와대에서 승진까지 했고, 같은해 11월 돌연 국무조정실로 복귀했다”며 “지난해 1월에는 민간근로휴직제도를 이용해 휴직을 한 뒤 삼성생명으로 갔다”고 전했다. 현재 김 씨는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핵심 부서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밖에도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내년까지 육아시간, 휴직수당, 대체공휴일 등을 확대하고, 초과근무를 감축해 일ㆍ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까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 휴직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사 처우 관련해선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0년을 일하면 1년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안식년제도를 공공 부문부터 시작해 민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 골자다. 비정규직과 같이 1년 단위 근무 형태를 지닌 노동자는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법정 연차 일수를 늘리는 등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하면 공공·민간,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위화감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안...
삼성전자는 2015년 학업이나 어학연수 등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만들었다. 자기계발 내용은 한정돼 있지는 않으며, 근속 3년 이상 근무자는 고과에 상관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가다. 어학공부나 학위취득뿐만 아니라 장기 해외여행 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일과 삶의...
물론 자리를 이동하는 대상자 가운데 말 많고 탈 많은 민간근무휴직자도 존재합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민간근무휴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기법을 배우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3 ~ 5급 공무원 약 60명이 휴직제를 통해...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대형 3사 추가 지정 여부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의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인사혁신처가 지난 2002년 첫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이다.
인사혁신처는 올 1월 말 기준으로 10개 부처에서 17명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현장 경험을...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 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과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1년간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수능응시수수료, 여객공항이용료, 한국사능력시험료,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국립생태원관람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수수료는 인하한다. 국립대학교...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그 연장선상에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법’도 마련됐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달 18일 시민 1인당 연 기본소득 13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꺼내들었다. 또 0 ~ 12세에게는 아동배당, 13 ~ 18세에게는 청소년배당, 19 ~ 29세에게는...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60.8%, 육아휴직제도 58.3%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5곳 중 1곳 꼴로 시행한 유연근무제도 도입비율은 시차출퇴근제(12.5%), 근로시간단축제도(11.6%), 탄력적근로시간제(11.6%)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4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2.3명이었다.
자녀 나이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6세...
정부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인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결과 환경부 파견자가 모두 다 대기업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 파견돼 있어 제2의 '환피아'를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2012년 ~ 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이 2015년 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공무원(휴직)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들이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문 의원은 “지난 7월 결산 당시 지적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공무원들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며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눈물까지 흘려가며 발표한 ‘관피아’ 관련...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7000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20만→40만 원)와 지원인원(2000→4000명)은 2배씩 늘린다. 유연‧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 지원(보조 2000만 원, 융자 4000만 원)한다.
청년과 함께 취업난에 시달리는 노인층을...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 57명 중 27명이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근무휴직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소득 증대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민간기업근무 휴직자 급여...
이와 함께 정부는 한자녀 갖기 대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연간 무급 3일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착을 위해선 중소기업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센티브도 늘린다.
스마트근로감독도 강화한다....